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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영국 북아일랜드 위생검역 재개 요구...불응시 제재 강행
- 뉴스포인트2021-06-09
- 한국무역협회[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EU는 영국의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식품 등에 관한 위생검역 일방적 연기 철회를 요구하며, 불응시 영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EU는 9일(수) 예정된 EU-영국 브렉시트 협정 이행 '파트너십위원회'에서 영국의 북아일랜드 식품 위생검사 일방적 유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영국에 대한 2가지 소송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영국이 4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던 북아일랜드 반입 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검사를 6개월간 유예하는 단독조치를 발표하자, EU는 영국에 대한 제재조치에 착수했 ...
- 대한상의, 국세청과 간담회…“성실납세풍토 확립위한 민관 협업 필요”
- 더밸류뉴스2021-06-10
-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 ...
- 이재준 고양시장,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여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만나
- 뉴스포인트2021-06-11
- 이재준 고양시장,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여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만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0일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이재준 시장은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건에 대해 그 동안 시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이 시장은 “내년에 ...
- 이재준 고양시장, 더민주 박완주 정책위 의장 만나 국회차원의 현안과제 입법 등 요청
- 경기뉴스탑2021-06-11
- 이재준 고양시장이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여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0일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은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건에 대해 그 동안 시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
- 인천시, OCA 법인세 등 174억여 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대법원) 승소
- 뉴스포인트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인천광역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소를 제기한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대법원 특별 제3부는 2021년 6월 10일 상고심 선고에서 남인천세무서가 AG조직위에 부과한 174억여 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선고시 확정된 효력을 갖게 되어 남인천세무서는 AG조직위가 납부한 세금 전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을 AG조 ...
- 용인시, 국세청 부과 부가가치세 15억원 환급받아
- 경기뉴스탑2021-06-15
- 용인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15일 국세청에서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조성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4억9532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시가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공공하수시설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 취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10년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2030년2월28일까지 위탁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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