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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김종인 위원장 사과, 민생 협치로 이어져야
- 수도권탑뉴스2020-12-17
-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대국민사과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환영합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 과오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께 진솔한 사과를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가 더욱 의미가 있으려면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진솔하고 구체적인 사과라도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가 ...
- “국토부 장관 후보자, 토지임대부·분양원가공개 등 시행해야 국민 신뢰받을 것”
- 서남투데이2020-12-22
-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국토교통부를 이끌어온 김현미 장관이 교체됐다. 3년 5개월 동안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여론도 여전히 회의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9%가 '오를 것', 13%는 '내릴 것', 18%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9월 50%, 2019년 12월 55%, 올해 7월 초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경신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구원투수로 변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 더밸류 선정 ‘2020 키워드로 보는 10대 뉴스’ 下
- 더밸류뉴스2020-12-31
- [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신현숙 기자, 조영진 기자, 양연제 기자]상편에 이어 하편에서는 부동산, 비대면, K-시리즈, 젠더갈등과 글로벌 이슈를 다뤄보고자 한다.6. 부동산올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25번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의 심화와 더불어 내 집 마련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주택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노무현 정부는 집값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를 막는 것에 힘썼고 이 ...
- 광복회, 2020년 공시지가 520억원, 친일재산 국가귀속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3
- [전남인터넷신문]‘친일재산 국가귀속법’이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되어 실시되어 오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되었다. 김원웅 광복회장 취임이후 친일재산 귀속작업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친일재산 찾기를 추진해온 광복회는 3일, 지난 한 해 모두 2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은닉재산 총 171필지(면적 2,939,525㎡ 공시지가 520억원, 시가 3,000억원 상당)을 찾아내어 법무부에 국가귀속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광복회가 지난해 순국선열의 날에 국가귀속을 신청한 민영휘 등 한일합병 주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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