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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상간자소송, 전략적 법률상담으로 도움 얻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7
- 2015년 상간제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를 상간자 소송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이는 민사상 두 사람의 불륜 사실로 인해 내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마음먹었다면 그 어떤 소송보다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할 것이다. 재판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쉬워 보이지만 막상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의 강한 반박과 나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
- 경기도의회 이인애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위기임산부 및 위기아동 위한 정책 촉구
- 뉴스포인트2022-11-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모든 생명은 축복입니다. 모든 생명은 존엄합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3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아동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촉구’ 를 주제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생겼고,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기들은 입양을 갈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는 상태, 즉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부모의 극단적 ...
- 광양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11월 30일 신청 마감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했으며 만 19~39세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총 997명의 청년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이중 지역 외 전입은 186세대 264명으로 청년인구 유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①신청일 ...
- 노동자, 여성, 아동의 인권 누가 세워야 할까? [나수련 논평]
- 주간여성2022-10-23
- [노동자, 여성, 아동의 인권 누가 세워야 할까?]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의 사망 기사가 나와야 정책이 개선될까?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 여성인권이 신장 될까?얼마나 더 많은 아동이 성폭력을 당해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까?외국에 비해 가해자에 대해 관대함이 찬란한 대한민국은 인권이란 단어가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범죄자에 대한 권익이 높다.최근 SPC 그룹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죽음으로 많은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동료가 죽은 옆자리에서 천막으로 사고 현장을 가린 상황에서 기계를 가동해 일을 시켰고 이러한 사건이 ...
- 의왕시, 여성1인가구 대상 안심키트 지원사업 시행 .. 31일까지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2022-10-14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여성 1인가구 등 안심키트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공모로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확보해 관내 여성 1인가구 및 한부모가구(미성년자녀만으로 구성)를 대상으로 ▲휴대용비상벨 ▲스마트 홈카메라 ▲창문잠금장치 ▲현관문안전걸이 또는 스마트 문열림센서로 구성된 안심키트 4종을 총 80가구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의왕시 거주 여성 1인가구 또는 한부모가구(미성년자녀 ...
- 홍천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뉴스포인트2022-10-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천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3% 내에서 연 1회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미성년 자녀 포함) 모두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1월 4일까지 구 ...
- [법률칼럼] 양육권포기각서 효력을 위한 조건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1
- 이혼을 앞둔 부부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 합의를 하고 문서로 그 내용을 남기는 일이 종종 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로 하여금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양육권포기각서를 받게 되는 사례도 많은데, 양육권포기각서와는 별개로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관해 기록하게 되고,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육권포기각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우선 양육 ...
- 김제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추진
- 뉴스포인트2022-10-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1월 5일까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을 김제시가족센터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전북도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신규사업 발굴 공모에서 “최우수”에 선정되어 도비 2천만원을 확보하고, 시비 8백만원도 추가 확보해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미성년자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김제아이 웃음家득 아빠mom 행복家득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제아이 웃음家득 아빠mom 행복家득 사업』은 ▲김제아이 아빠mom 웃음家득 동화여행(동화책 테라피, 보드게임 ...
- 방통위 국감…공정방송 논란·위원장 거취 '지뢰밭'
- 와이타임즈2022-10-06
- ▲ 세종정부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최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국감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등 정책적 이슈와 함께 종편 재승인 부정 심사 의혹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정치적 현안까지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간 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
- [법률칼럼]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 하에 관계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30
-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가감독 중인 성범죄의 피해자 중 19세 미만 피해자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공식 등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수는 33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5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므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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