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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민 부담 줄이려 산지 개발 부담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고시(산림청 고시 2022-3호～5호)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 준보전산지 6,790원/㎡, ▲ 보전산지 8,820원/㎡, ▲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 1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며, 산 ...
- 서귀포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운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산림청에서 구축하여 제공예정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26일부터 시범운영하여 7월 이후 전면 시행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관련 민원 신청을 위해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산지관리 업무의 정보화로 업무효율성과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업무 지원체계를 바꾸는데에 있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체계적인 징수를 통한 연체·미납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 운영으로 민원인은 전국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산지전용민원포털’을 이용해 산지전용 등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
- 수원시, 산지 관련 민원 신청 온라인서비스 28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2022-01-21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화면 (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1월 26일부터 수원지역 내 ‘산지(山地) 전용 허가 신고’ 등 산지 관련 민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수원시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지자체’에 포함돼 수원지역 내 산지 전용 허가(산지에 건물을 짓거나 토석 채취 등을 할 때 허가를 받는 것)를 신청하는 민원인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에 지자체·산림청(산지 관리 기관)에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민원 업무를 온라 ...
- 원주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 뉴스포인트2022-0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산림청이 구축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오는 1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 분야의 민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7월경)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신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 신고 등 산지전용 업무 전반이다. 그동안 산지 분야 인허가 민원은 사업계획 ...
- 충청남도, 꼼꼼한 계약 심사…예산 265억 절감 성과
- 뉴스포인트2022-01-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추진한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심사한 결과, 예산 265억 원을 절감하고 안전·시공 품질을 향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진행한 계약 심사는 공사 612건, 용역 393건, 물품 구매 391건 등 총 1396건 1조 2624억 원 규모다. 도 감사위는 설계 금액을 대상으로 발주 전 원가 산정과 공법 선택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발주 후 10% 이상 증액된 설계 변경에 대해서 타당성 심사를 진행하는 등 전체 금액의 2%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곶자왈 임야 훼손사범 2명 구속영장 신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1월 말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해 적발된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상 5,000㎡이상 산림훼손), 산지관법(불법 형질변경), 제주특별법(보전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산림훼손 ...
- 충청남도, 건설공사 자원 정보 공유해 예산 26억 절감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건설공사 자원 정보 공유시스템’을 이용해 예산 26억 원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부터 관이 추진하는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보도블록·흄관·수목 등 건설자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건설공사 자원 정보 공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별도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불용 건설자원을 다른 건설 현장에서 필요시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연계하고자 구축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자원도 등록·공유할 수 있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
- 서산시, 건설공사 자원정보공유 2년 연속 '우수'
- 뉴스포인트2021-12-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충남감사위원회 주관 ‘건설공사 자원정보공유시스템 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스템은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버려지는 불용토사 등 건설자원을 통합 관리해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 또는 주민에게 무상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올해 339건의 건설자원을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이 가운데 236건의 건설자원(토석, 골재 등)을 재활용하는 등 약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철저한 공사 관리 감독을 통해 버려지는 자원들을 ...
- 해룡면 서가마을 주민, 뒷산 토석채취장 허가 움직임 강력 반발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 해룡면 서가마을 뒷산에 때아닌 토석채취장 설치 움직임에 동네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토목관계자들은 “나지막한 야산으로 경사도 및 개발행위허가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취장의 경우 수요를 기반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새로이 조성되는 인접 지역인 풍덕지구 등에 반입되지 않겠느냐? ”며 예측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룡면 서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최근 지역주민 몇 분들이 토석채취장 허가움직임에 동의서 작성 요구를 해와 알았다.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에서 조그만 뒷 ...
- 고령군에서 1,500여 년 전 대가야 제의시설 발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고령군이 추진하고 있는 ‘고령 연조리 고분군(제1·2호분) 발굴조사’에서 대가야의 제의시설이 발견되어 16일 오전 10시 30분에 발굴현장을 공개한다. 사적인 고령 주산성 구역에 있는 고령 연조리 고분군은 5~6세기에 조성되었으며 주산성을 중심으로 남쪽에 자리하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하위 고분군으로, 봉토분 65기와 300여 기의 석곽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7월 19일부터 시작된 연조리 고분군 제1·2호분의 발굴조사를 통해 기존에 고분으로 알려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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