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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2021-01-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
- 김종인 "안철수 단일화, 관심 없어…우리 후보부터 만들고"
- 와이타임즈2020-12-31
- ▲ [사진=국민의힘]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야권 단일화 제안에 대해 "우리 후보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의 얘기"라며 "어느 특정인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화를 해달라는 것에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 내 책임이다.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에 관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의 영수회 ...
- 백현종 경기도의원, “대장동 망령을 부활시키는 도시개발법 재개정 반대”
- 수도권탑뉴스2022-11-03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1)은 3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장동 망령을 부활시키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백현종 의원은 “도시개발법은 사냥이 끝나면 삶아 먹어도 되는 사냥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행 후 두 달도 안 된 도시개발법을 재개정해, 이미 사업을 선점한 민간 업체들에게 법 적용 3년의 유예기간을 두려고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성남시 대장동 사태 이후 민관 합작 개발로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나서기 전에 가족문제부터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해야 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7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나서기 전에 가족문제부터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해야 합니다.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대권 전면에 등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비리 의혹이 나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과 장모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인 김건희씨가 2010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당연한 과정입니다. 정의 수 ...
- 檢 "김만배, '유동규 형들'에 수익배분 발언 인정"
- 와이타임즈2022-11-25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유동규네 형들'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검찰의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에 "김만배 역시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부 범행은 부인하면서도, 피의자, 유동규, 김용에게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지 ...
- 순천 삼산∙망북지구 한양 아파트 특례사업 허석시장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민사회단체가 순천 삼산.망북지구 한양 아파트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허석 시장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이들 반대 투쟁위원회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 결과 부실사업으로 드러났고 허석 시장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순천시행의정모니터연대 및 삼산.봉화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투쟁위원회에서는 오는 22일 10시 30분 순천법원에서 허석 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한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온갖 위법으로 떡칠한 삼산지구와 망북지구 아파트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면서“순천시가 민 ...
- 강득구,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
- 뉴스포인트2021-06-02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작년 11월 17일,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야 113명 공동발의)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사로서의 안정적 직업을 포기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이라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이 법은 대법원 판결(2020.9.3)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권리 회복 추진은 특별법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법제처(2007년) ...
-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바로 세우기’ 공감하는 시민 많을 것
- 뉴스포인트2022-08-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체 50여 곳 구조조정 발표에 대해 서울시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로서 공감하는 서울시민 많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으로써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작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민간위탁 ...
- 영천시 공무원노조 지부장(6급)...15일 관용차 음주운전 경찰에 붙잡혀, 사적 사용 의혹도
- 영천투데이2023-07-1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市 공무원노조 지부장(6급)...15일 관용차 음주운전 경찰에 붙잡혀경찰 112 신고받고 화남면~영천시청까지 추적관용차량 사적 사용 의혹도...J 지부장...음주 외 모욕죄 등 경찰이 조사 중▲ 15일 오전 단속 후 영천시청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노조 전용 카니발 승합차량. (사진/장지수 기자)경북 영천시 공무원노조 J 지부장(6급)이 15일 새벽 1시께 관용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또 심야 관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도 일고 있다.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J 씨는 112 신고로 이날 새벽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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