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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상반기 경상남도 자치분권 포럼 개최
- 뉴스포인트2022-06-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2022년 상반기 경상남도 자치분권 포럼’을 오는 22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실시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 13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주민의 참여와 권리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점을 고려해, 지방분권 정책과제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방분권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경남도의 자치분권 정책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강 ...
- 행정안전부 ,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
- 뉴스포인트2022-04-0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는 특례시 특례사무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는 합동으로 ‘특례시 지원협의회 ...
- 경기도, 지난달 30일부터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총 3,000억 규모 특례보증 지원
- 경기뉴스탑2024-10-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으로 대환보증으로는 경기도 역대 최대규모 지원이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자는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 ...
- 이상일 용인시장, “정부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예고 큰 성과 .. 다만 조직·재정 특례도 특례시에 부여돼야”
- 경기뉴스탑2024-10-11
-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사진=KTV 갈무리)[경기뉴스탑(용인)=박차눈 기자]“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마침내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이지만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행정)‧재정 특례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 ...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통령실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보증 한도 확대 요청
- 경기뉴스탑2024-03-17
- 이상일 용인시장(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특례 보증으로 지원하는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용인시가 17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 시장이 나선 것이다. 그동안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자금난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 기업인 등의 이야기를 들은 이 시장은 이들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실과 접촉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
- 전국대도시시장협, 메타버스 회의 개최…‘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이양사무 확대 건의키로’
- 경기뉴스탑2021-10-13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윤화섭 안산시장)가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제11차 정기회의를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이양사무를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13일 시에 따르면 전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전국 14개 대도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와 대도시간 상호협력을 위한 중앙부처 정책건의안을 논의하고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윤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
- 안산시 '전국대도시시장협' 메타버스 회의 개최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이양사무 확대 건의키로'
- 뉴스포인트2021-10-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제11차 정기회의를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이양사무를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13일 시에 따르면 전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전국 14개 대도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와 대도시간 상호협력을 위한 중앙부처 정책건의안을 논의하고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윤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 구현과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
- 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특례발굴˝적극 도전
- 뉴스포인트2022-08-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적극 발굴하여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자 2022년 8월18일부터 8월24일간 실과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특례 발굴 간담회″를 실시했다. 금번 간담회는 고성군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실과 협력을 통해 군의 역량을 결집함은 물론, 지역 특성이 골고루 반영된 특례를 발굴하는데 의의가 있다. 간담회에서 발굴된 특례 유형은 권한·사무이양 14건, 도조례위임 11건, 규제특례 14건, 법적특례 26건 등 ...
-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8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 ...
- 유성구, 코로나 19 위기극복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100% 완료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0일 공고, 6월 21일 접수 절차로 진행된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의 자금을 집행했으며, 435개소에 75억 원의 특례보증을 완료했다. 신청결과 평균보증금액이 1720만 원이며, 2000만 원 전액 지원업체 311건(71%)으로 전년대비 14% 상승해 업체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업종으로는 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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