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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추미애 후임에 박범계···환경부 한경애, 보훈처 황기철
- 서남투데이2020-12-30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그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30일 연말 인사 개각을 단행하면서 법무부 장관에 박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정부의 개각에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특히 추 장관의 후임인 박 의원을 두고 갈등이 큰 상황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 ...
- [박노광칼럼] 추미애 법무장관, 軍 신성모독 말라!▶[安重根]의사의 유훈이 왜? 거기서 나와?
- 영천투데이2020-09-27
- 박노광칼럼박노광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경제학 박사▲ 박노광 교수,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경제학 박사추미애 법무장관, 軍 신성모독 말라!(위국헌신군인본분, 爲國獻身軍人本分)[安重根]의사의 유훈이 왜? 거기서 나와?강대국들의 흥망성쇠 원인은 조세제도와 군사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정은 경제력에 좌우되지만 수단은 조세제도에 의해 결정된다.때문에 국민주권국가에서 강한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국방의 의무와 ...
-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임사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7
-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일 년 전 이 자리에서‘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인권과 민생중심의 공정사회’를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인권, 민생, 법치>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우리 앞에 놓인 법무 혁신 과제를해결하기 위해 달려왔지만,과연 국민의 눈높이를 모두 충족했는지겸허히 돌아보게 됩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법무가족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지난 수십 년 간 지체되었던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점입니다.우선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
-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취소"
- 와이타임즈2023-12-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
- '反추미애' 검사들, 100명 넘었다
- 와이타임즈2020-10-30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등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검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100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최 검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앞서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를 겨 ...
- 추미애 "재판도 검·언 방해"…한동훈 "허황된 소리"
- 와이타임즈2021-07-17
- ▲ [사진=뉴시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채널 A 전 기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수사와 재판도 검·언 유착스러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 유착이니 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추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그는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라며 "혐의 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했고, 수사팀은 지휘부 개입과 방해 등으로 혼선을 겪으며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검찰 ...
- 윤석열, 끝까지 간다…"추미애 사표 상관없이 소송진행"
- 와이타임즈2020-12-16
- ▲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돌연 사의를 밝힌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예정대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추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징계 집행을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숙고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
- [영상] 장제원 "장관 꿈키워 보겠다" …추미애 "네! 응원하겠습니다"
- 서남투데이2020-10-27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6일 자신에게 '장관 해보라'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제게 또 다른 도전의 꿈을 심어주셔서 추 선배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전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제게 장관 한번 해 보세요 그랬더라"라며 이렇게 말했다.장 의원은 "어차피 이 정권에서는 안 시켜줄 것 같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비법조인 출신 장관이 될 수 있도록 꿈을 키워보겠다"며 "제가 장관이 되면 세상 시끄럽게 안 하고, 검찰과 충돌 안 하고 잘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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