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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년 증여 급증, 전년 대비 두 배 더 물려줬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들어 증여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10세 미만 납세자는 9,384명, 10대 납세자는 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4만 6,756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규모인데,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10세 미만 납세자는 119%(4,292명→9,3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장애인, 국가유공자 채용 낙제점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총 27곳 중 22곳에서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6월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총 27곳 중 12개의 기관이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다.「장애인고용촉진 ...
- 미성년자 중 연봉 1 억원 초과 소득자는 ,전국 20 명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5 세 이하 연봉 1 억 초과 1 명을 포함해 , 미성년자 중 연봉 1 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4 년 8 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360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0 세에서 17 세 이하 미성년자 중 연봉 1 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20 명이었고 , 연 ...
- 9 개 국립대학, 향후 6 년간 의과대학 교육실습 위해 총 1,286 구 카데바 필요 예측
- 전남인터넷신문2024-08-17
- [전남인터넷신문]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국립대학들이 확보해야 한다고 밝힌 카데바 소요계획과 교육실습 기자재 예산 등이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 ’ 를 상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9 개 국립대학들은 25 년부터 30 년까지 총 1,286 구로 나타났다. 카데바는 해부학 실습에 사용하는 시신을 말하는데 , 현재 각 국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카데바 수를 제외하고 향후 소요계획을 살펴보면 내년에는 ...
- 법정부담금 1 원도 안 낸 사립학교 전국 106 개교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0
- [전남인터넷신문]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가운데 , 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 1,715 개교 중 1,166 개교로 68% 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은 학교는 전국 106 개교인 것으로 분석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강동갑 ) 이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 에 따르면 , 부담금 납부율은 2021 년 15.7%, 2022 년 16%, 2023 년 17.6% 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
- 작년 기준 교단 내려온 초등 교원 3,500 명 넘어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 년새 초등 교원의 중도 퇴직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초등 교원 중도퇴직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 5 년 새 전체 초등 교원 중 학교를 떠난 초등 교원 수가 3,504 명으로 중도퇴직률은 25.3% 로 크게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 년의 경우 17 개 시 · 도 교육청 전체에서 총 2,661 명의 초등 교원이 중도 퇴직했다. 연차별로는 초등 임용 합격 직후인 1 ...
- 교원 겸직 급증, 교육의 질 저하 위기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2023 년 유 · 초 · 중등교원 겸직 총합이 전년 대비 71.6% 로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교사 겸직 및 부수입 신고 실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23 년 한 해 동안 12,121 명의 유 · 초 · 중등교원이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공무원 ( 교원 ) 은 ‘ 복무규정 제 25 조 금지요건 ’ 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 업무에 한해서는 겸직을 허가받고 있다. ...
- 24 학년도 2 학기 국립대 의대 수강신청률 7%.등록률은 4% 남짓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3
- [전남인터넷신문]올해 9 월까지 의대생을 교육현장에 복귀시켜 의과대학을 정상화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각 국립대학 의과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24 학년도 2 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전체 의예과 학생들의 수강신청률이 7% 밖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를 비롯해 각 10 개 국립대학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의예과 전체 1 학년 학생 960 명 중 62 명 (6.2%) 이 수강신청을 했으며 , ...
- 36 학급 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 인 배치율 71.4% 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8
- [전남인터넷신문]36 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 인 배치를 위한 「 학교보건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 년이 지났지만 , 여전히 2 인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강동갑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36 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2 인 배치율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4 월 기준 1,350 개 학교 중 964 개 학교만 2 인 이상 배치 완료되어 배치율은 71.4% 에 그쳤다. 보건교사 2 인 배치를 위한 「 학교보건법 」 개정안은 2021 년 ...
- 9개 국립대학, 향후 7 년간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 위해 9 천억 가량 예산 조달 필요 예측
- 전남인터넷신문2024-08-15
- [전남인터넷신문]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국립대학 의과대학들의 시설 확보 및 관련 예산 조달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 ’ 를 상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의대 정원 증원 이후 학생 1 인당 연면적이 크게 하락하고 향후 7 년간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 8 천억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북대의 경우 정원 증원 이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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