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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영천시, 봐주기 행정...공유재산관리법 두고 농지법 적용 왜?
- 영천투데이2021-12-10
- [기자수첩]영천시, 봐주기 행정...공유재산관리법 두고 농지법 적용 왜?▲ 장지수 기자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이 목적이다. 그래서 공무원(영천시)은 매 1년단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재산의 누락이나 취득시효를 철저히 관리해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대문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직무 유기가 된다. 지난달 23일 고경면 삼포리 796번지(2,132㎡) 영천시 소유 농지(畓)를 인근 한 식품기업이 불법 매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 ...
- 검찰, 배씨 기소 "김혜경 지시로 사적업무 처리"
- 와이타임즈2022-09-1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 ...
- <칼럼>공소시효를 아시나요? 침묵 속의 눈빛으로 통하는 법이 더 무섭고 강한 법
- 부산경제신문2021-12-23
- 우리의 삶에서 법 없이 아무런 규제 없이 사는 삶이 좋은 사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일지도 모른다. 옛날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가족 즉 형제자매 사촌까지도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법원에서 친척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간에도 부부간에도 소송이 상당수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나면 부모를 무시하고 봉양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하여 효도계약서를 만들어 재산을 이전하면 ...
- '나경원 고발' 13건 모두 무혐의…檢 "증거부족·시효만료"
- 와이타임즈2020-12-24
- ▲ [사진=뉴시스]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전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조직위원회 등과 관련된 고발 사안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딸의 대학 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 ...
-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899명 자동차 압류
- 경기뉴스탑2024-05-1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99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21건, 5억6000만원이다. 주요 체납 내용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507건, 1억2000만원) ▲변상금 (6건, 5400만원) ▲자동차손해배보장법 위반과태료 (40건, 1400만원) 등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
- 경찰,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공범 9명 특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주범 외 공범 9명도 특정했다고 밝혔다.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카메라 설치한) 주범 등 3명을 구속송치했고 그 외 추가로 여타 공범 9명을 특정해 사건 관련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범들이) 행동을 같이 한 건 아니고 포렌식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새 수사 단서가 나와 9명을 특정한 것"이라며 "다 같이 공모하고 행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개별 공모 참여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
- 신정훈의원, 탈퇴 농․축협 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677억원
- 뉴스포인트2022-10-0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농협을 탈퇴한 후 돌려받지 못한 출자금과 배당금이 677억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합 조합원이 탈퇴하면 돌려줘야 할 출자금과 배당금을 돌려주지 않은 누적 미지급액이 올해 6월 677억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표1]. 2017년 448억 대비 51%가 증가했다. 농협은 조합원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 과부족의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자주금융의 성격을 갖는다. ...
- 의정부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경기뉴스탑2024-11-04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말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 납부, 착오 신고,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 환급금은 10월 말 기준 1만8천232건, 총 5억7천8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11월 중 환급금 청구시효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 ...
- 민청학련동지회 등, “국회는 유신 원천무효 의결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6
-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유신붕괴 45년, 대토론회’에서 주요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 민청).민청학련동지회(이하 민청, 상임대표 강창일, 공동대표 최철, 임상우)가 민족민주진영 일각에서 ‘탕탕절’이라 부르기도 하는 바로 오늘 10월 26일(토) 0시부터 보도해달라고 요청한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민청은 지난 10월 21일(월) 낮 3시부터 6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이하 민교협, 상임의장 선재원)와 국회부의장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한국 ...
- 세종시,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상환을 앞두고,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 원리금 상환 신청을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하지만, 채권 만기 상환일이 도래했음에도 금고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있어 채권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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