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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 핵심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9%(324만개), 전체 종사자수의 36.3%(642만명, 각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6월 발표, 2018년도 통계기준)나 차지하고 있지만,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있는 만큼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소상 ...
- 소병철 의원,‘자산비례벌금제’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 ...
- 소병철 의원,“정치 폭풍 속, 사법부 신뢰하락”지적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8일 대법관(천대엽)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청문특위)에서 진행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신뢰 하락의 위기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후보자의 자질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소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으로 흔들린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 ...
- 소병철 의원, ‘순천 위상 주민 안전 SOC’ , 핵심 예산 모두 챙겼다.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2021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순천의 주요사업들도 빼곡하게 알찬 결실을 거두었다. 국제행사 개최지로서의 순천의 위상은 물론 주민의 안전과 교통 인프라 구축까지 빠짐없이 챙길 수 있는 핵심예산들을 모두 확보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서 순천이 거두어들인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긴급하게 편성돼 각 지역에 할당된 예산 규모 ...
- 소병철 의원,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온택트 정책세미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화)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두시간에 걸쳐 온택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학계‧국회입법조사처‧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실무자가 고루 참석해 현행 벌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형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번번이‘시기상조론’에 막혀 진척 ...
- 소병철 의원, 농어촌 등 지역살리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14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을 시행하고,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여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 등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등 국내에서 ...
- 순천시의회, 소병철 국회의원, 허석 시장과 함께 민생안전 챙기기 긴급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코로나19의 지역 내 급격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를 발표한 순천시에서는 지난 20일, 소병철 국회의원과 허석 순천시장, 허유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긴급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이 지난 8월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시민들과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위기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킬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 소 ...
- 소병철 의원, ‘한전공대 설치로 열악한 전남 신산업 기반 구축 절실’ 호소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소병철 의원의 가슴 절절한 호소가 도민들은 물론 법사위를 지켜본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며 화제가 되고있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우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전공대가) 내년 개교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전남의 미래와 생존을 위하여 한전공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절실하게 호소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학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지 않고,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이자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등의 이유로 야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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