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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알아두면 좋은 2022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
- 뉴스포인트2022-0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극복 지원,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강화의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세 관계법이 2022년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운영된다. ▶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 추가로 감면된다.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확대(35→50%)하여, 강소·중견 ...
- 연천군, 청산면 대상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월 15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2024-02-26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연천군 청산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거주 하는 주민에게 지급된다. 전입신고 1개월 뒤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의 실거주를 확인한 뒤 익월부터 농촌기복소득을 지급한다.다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농막, 창고 등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촌기본소득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돼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 ...
- 연천군, 2024년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접수
- 경기뉴스탑2024-02-14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오는 3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4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1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농민기본소득은 만 19세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대상이며, 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 등의 경우 19세 미만에게도 지급된다.대상은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해야 한다.공익직접 지불 ...
- 평택시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 평택문화신문2024-03-05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두 차례(6월, 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사용처는 지역화폐가맹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이다. 농민 ...
-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증가…"불법수수료 수취와 불법채권 추심 많아"
- 서남투데이2024-03-05
-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수취와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 대비 2777건(4.6%) 증가했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 보다 2838건(26.0%) 늘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불법대부 ...
-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 동해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 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2022-07-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7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해시의 올해 6월 말 기준 미환급금은 총 1,192건, 2,700만원으로 이 중 10만원 미만의 소액환급 건이 전체 환급 건수의 95.8%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시 ...
- 광주 동구민 누구나 ‘자전거 안심 보험’ 가입·혜택
- 전남인터넷신문2023-05-2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안심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년째를 맞은 ‘자전거 안심보험’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나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보장 내용은 ▲사망사고(15세 미만 제외) 1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1천만 원 ▲진단위로 ...
- 이천시,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2022-02-2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경기도 이천시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4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시에서 선제적으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이천시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4,185건(158백만원)이며, 세목 중 자동차세가 2,646건(68,289천원), 지방소득세가 1,168건(48, ...
- 박수홍, 친형과의 법적 다툼…“저한텐 지옥 자체였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오는 30일 방송되는 ‘실화탐사대’에서 친형과의 법적 다툼에 대해 직접 입을 연다. 27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된 MBC '실화탐사대' 예고 영상에 등장한 박수홍은 "형과 형수를 많이 믿었고, 고소를 (했다)"라고 입을 열었다. 공개된 예고편에서 박수홍은 “형과 형수를 많이 믿었다”고 언급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칼을 들이대고”라며 그동안의 갈등 과정에서 형의 물리적 위협이 있었음을 털어놨다. 이어 과거에 그가 형에게 들었던 말을 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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