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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7
-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는 3월 7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날로 커져가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임 의원은 건의안에서 “쌀값과 주요 채소류의 가격 변동성이 지속 적으로 커지면서 농가 경영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채소가격안정제 시행으로 정부 주도 ...
- 전남교육청,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3-05-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5월 4일(목)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관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통해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이 되는 법령해석 방법론, 행정의 원칙과 기본이 되는 행정기본법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과목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조정필 법제관 등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들이 ...
-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3-10-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일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하반기 법제교육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행정소송 실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 6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입안 기초를 안내한다. 교육 ...
- 특허청, 18일 산·학·연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 더밸류뉴스2021-05-17
- 특허청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은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올해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 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디지털 신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사항, 정확 ...
- 진선미 의원,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소비자 보호법제의 발전방향’ 학술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은 4월 1일 제21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김희곤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원장 조성욱),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와 공동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소비자 보호법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학계와 업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경제·디지털 소비의 시대를 맞아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김규완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총 3건의 주제 ...
-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19주년 기념행사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2023-11-23
- 지난 11월 21일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19주년 기념행사가 남악다목적생활체육관에서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이하 전남지연, 연합회장 박상규)의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전남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을 비롯하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위원장 및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전체(서대현, 김성일, 오미화, 김정희, 최미숙, 김회식, 김재철, 김미경, 김호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재태 부위원장 및 다수의 도의원들과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진미선 여성정책지원관, 유관기관 대표자들 등 460여 ...
- 최선국 도의원, ‘지역아동센터 발전 기여로 감사패 수상’전남인터넷신문2024-11-18
- 도봉구, 자치분권 2.0 시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서 선도 지자체 발표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동진 서울시 도봉구청장은 2022년 2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2.0 시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선도 지자체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박재호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치분권 2.0 시대를 대비한 주민자치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도봉구는 '2018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주민자 ...
- 안산시, 공직자 대상‘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제교육’실시
- 경기뉴스탑2023-06-22
-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제교육’(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21일 공직자들의 법률해석 및 분쟁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실용적인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시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조규현 변호사(안산시 청문법제관)와 최종구 법무자문관은 각각 ‘자치법규 실무 및 사례로 배우는 법령해석’과 행정처분 실무교육인 ‘현장에서 통하는 법무교육’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
- 심리상담 법제화 쟁점과 방향(2021 연차 기획심포지엄)
- The Psychology Times2021-08-26
- 심리상담 법제화 쟁점과 방향(2021연차학술대회 기획심포지엄) 2021년 1월,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이제 보건복지부를 소관부터로 하여 심리상담 영역의 전문가들이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제대로되 법률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특정학과와 학회를 중심으로 배타적인 법조문의 법률안이 논의되고 ...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3
-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쌀 의무 매입」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왜곡 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등 법안 폐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할 것이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갈수록 커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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