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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부동산 가격안정화 제도개선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1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분석 및 가격안정화 정책 발굴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 부동산 정책의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최근 용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외부인 투자심의제도 및 부동산세제 강화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빈집세, 비거주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실수요 중심의 세제 개편 ▲제주형 공공리츠 도입 통한 개발이익 공유 및 주택금융지원 강화 ▲빈집 ...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급 의료지도 업무강화 추진단’ 운영
- 뉴스포인트2022-05-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난 2월 경기도의 한 헬스클럽에서 50대 남성이 운동 도중 쓰러졌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로 판단한 구급대원들은 119종합상황실에 이를 알렸고, 현장에 도착한 뒤 상황실 근무 의료지도 의사로부터 지도를 받아 환자에게 기도확보와 약물투여 등을 실시했다. 병원으로 이송 도중 재차 의료지도를 통해 가슴압박과 동시에 약물을 투여한 끝에 환자는 의식을 회복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보다 나은 구급서비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의료계와 힘을 모아 ‘구급 의료지도 업무강화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
- 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 뉴스포인트2022-09-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선, 남홍숙, 이교우, 김영식, 김윤선, 김병민, 신나연, 김상수, 황재욱, 김운봉 등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터미널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및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행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현 터미널은 1992년도에 공영 개시되어 72개 노선에 1일 272대, 1284회 운 ...
- 오산시 중앙동, 마을 문제점 파악 ‘마을복지계획’ 수립
- 오산인터넷뉴스2021-06-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중앙동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중앙동 마을복지계획 수립은 그동안 행정기관이 주도하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나아가 환경과 욕구에 부응하는 마을복지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이다.올 1월 29일 구성된 중앙동 마을복지계획단은 3개월 동안 5회의 컨설팅 교육을 받으면서 마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의제를 선 ...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맹(한자총)은 오는 10월13일 오후2시에 부산시 벡스코에서‘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개정법률안은 최혜영 국회의원 등 12명이 지난 8월9일에 발의한 것으로,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세 종류의 활동지원보조 급여에 방문재활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가정에서 물리치료 등을 이용할 수 있 ...
- 김재승 장흥군의원,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 문제점”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2023-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은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스포츠 대회 유치 문제점과 지원 기준 부재, 탐진강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부족, 동계‧하계 전지훈련팀 훈련시설 부실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족 단위 관람객이 동반하여 방문할 수 있는 전국 초‧중‧고 연맹전을 유치해야 하며, 대회 유치 지원금이 2천만원부터 2억 1천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인원과 규모에 맞게 지원 기준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한 ...
- 홍석준 의원, 보편적 인권 침해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점 질타
- 서남투데이2022-11-02
- 은 11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 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취지에 크게 동감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박진 ...
- 변재석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조치 하지 않은 문제점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2022-11-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은 11월 4일(금)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ㆍ파주ㆍ포천ㆍ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조치 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은 “JTBC 7월 18일자 기사를 보면 한 초등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4개월 동안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을 사용해서 교육청에서 분리조치를 하라고 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라며, “그 이후에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피해학생 혼자 수업을 들을 것을 ...
- 김광민 도의원, ‘학교평가 지표, 임태희 교육감 백서와 거의 동일’ 문제점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2023-11-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2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평가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날 김광민 의원은 질의에서 “새롭게 바뀐 학교평가 지표를 보면 바뀐 내용 대부분이 교육감 인수위 백서에 나온 내용들로 교육감 정책에 맞게 평가지표를 만든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학교를 평가하려면 최소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교육철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고, “단순 비교는 어렵 ...
- 설훈 국회의원, <국방 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2022-01-10
- <국방 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11일(화)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55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소요의 적절성과 전력 증강 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기동민·김민기·성일종·홍영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할 계획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한국군 전력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김선호 국방개혁전략포럼 대표(예비역 육군 중장)가 ‘한국군 전력증강이 직면한 도전과 선택’을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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