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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마약수사, 밀수 및 유통에 가담하면 미수범이라도 처벌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0
-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반입단계에서 총 372건, 238kg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마약 종류별 주요 적발 품목은 △메트암페타민 87kg(61건)이 가장 많고 △대마류 58kg(143건) △페노바르비탈 31kg(45건) △엠디엠에이(MDMA) 8.5kg(28건) △임시마약류 러쉬 15kg(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대마류 및 신종마약류 적발량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 18%씩 증가했다. 한편, 국제연합(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 ...
- 대마 본고장 전남, 신소득 작물로 육성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전 세계적으로 의료용, 섬유용, 건축용, 요리용, 탄소 포집용의 대마 수요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마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산업용 대마 재배를 소득 작물화하고 있으며, 국내 몇몇 지자체에서도 대마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잎과 꽃에 마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대마는 대마초 및 마리화나(marijuana)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으나 우리 조상들은 대마 섬유로 삼베(대마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여름철의 대표적인 옷감인 삼베를 짜고 이용하는 문화는 과거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행해진 가 ...
- [칼럼]한국스카우트연맹,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6
- [전남인터넷신문]본 칼럼은 세계스카우트연맹(WOSM)의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근간이 되는 가이드라인 중에서 안전과 건강관리 부문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반영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규정은 지역 법규와 행사의 국제적 규모를 고려해 세계스카우트연맹사무국과 세계스카우트이사회와 협의하여 주관연맹에 의해 제정된다. 잼버리 규정은 참가자, 단위대 지도자, IST, 외부 지원 스태프와 방문객을 포함한 잼버리장 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대표단과 잼버리 구성 팀은 이러한 규정들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 ...
-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업소 실장 선처 노리고 허위 진술"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의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경찰의) 피고인 수사는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 수사에서 비롯됐다"며 "B씨는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 ...
- [특징주] 우리바이오 주가 29% 상승 '의료용 대마 승인 취득'
- 뉴스포인트2021-01-22
- (사진=우리바이오)[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우리바이오 주가가 상한가를 보이고 있다.22일 오전 11시 56분 기준 우리바이오는 29.94%(1530원) 상승한 6640원에 거래 중이다.우리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의료용 대마 재배 및 대마 성분 연구를 위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마약류원료물취급자' 승인을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현재 마약류로 분류된 대마초를 학술 연구 목적으로 재배하고, 재배된 대마에서 칸나비디올(CBD) 성분을 추출·연구할 수 있는 자격면허로, 식약처의 엄격한 ...
- 미국서 엑스터시·대마 밀수입 후 투약한 박지원 사위 기소
- 와이타임즈2021-06-29
- ▲ [사진=뉴시스]국내 대기업 고위 임원이 마약 밀매와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임원은 재판 중에도 회사에 정상 출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 등 4명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A씨는 S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가방 안에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 ...
- [법률칼럼] 엄격한 마약처벌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6
- 마약범죄의 검거율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한 해 검찰에서 압수한 마약류의 양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정도이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는 2018년 이후로 줄어들던 마약범죄의 수가 2020년과 비교하여 4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타난 바 있다. 과거에는 주로 연예인이나 정∙재계 등 특정한 계층에서만 발생하던 마약 사건이 현재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앱을 사용한 온라인 마약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
-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 등 8명을 체포해 마약을 판매한 종업원과 투약자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목포지청에 송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올해 4월말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노래홀(목포소재)에서 베트남 선원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시작했다. 내사를 시작한 해경은 상기 업소에서 마약을 흡연한 베트남 국적의 A씨(28세,남)를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0월 26일 전북 부안에서 긴급체포하면서 수사에 ...
- 국민 일상 잠식해나가는 마약, 최전방 관세청 어깨 더 무거워져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9-06
- 최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을 잠식해나가면서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으며, 21년 한 해 동안 지난해 대비 약 9배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10년간 마약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76건 약 69kg · 2018년 729건 약 362kg으로 1년간 5배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밀수 품 ...
- 아이큐어, 의료용 대마성분 연구 승인 취득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26
- 코스닥 상장사인 아이큐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대마 성분 연구에 대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승인을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 아이큐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대마 연구’ 승인 취득아이큐어는 피부를 통해 약물을 체내에 전달하는 경피약물전달시스템을 기반 기술로 첨단 신제형 의약품·화장품을 연구, 개발, 생산하는 바이오제약 기업이다. 마약물취급학술연구자는 현재 마약류로 분류된 대마초를 학술 연구 목적으로 재배하고, 재배된 대마에서 칸나비디올(CBD) 성분을 추출·연구할 수 있는 자격 면허로,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 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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