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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러시아 등 12개 국가에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 전수
- 뉴스포인트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실시간으로 운영하며 러시아 대검찰청,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 몽골 부패방지청,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타지키스탄 국가금융통제부패방지청 등 12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34명이 참여한다.교육과정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 한국의 주요 ...
- '尹직무정지' 집단 반발…채동욱 사태후 첫 평검사회의
- 와이타임즈2020-11-26
- ▲ 대검찰청 [사진=뉴시스]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평검사회의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공동 입장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다"며 운을 뗐다.이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
- '뒷조사 당했다'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와이타임즈2021-05-03
- ▲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
- 손준성 "與 접촉 논란 여운국, 수사 배제를" 진정
- 와이타임즈2021-11-17
- ▲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주임검사로 이 사건을 지휘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진정을 17일 제기했다.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벌어졌던 위법·부적절한 수사진행과정 등과 관련해 공수처장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계속되는 절차규정 위반 및 변론권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및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특정 정치세력과 결 ...
- 쉽게 살 수 있는 약, 10대 마약사범·약물중독자 만든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검찰청,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비교적 접근이 쉬운 약을 통해 10대는 마약사범이 되기도 하고, 약물 등을 이용한 자살 시도까지 이어져 약물오남용중독으로 치료받는 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0년 313명으로 30.9% 증가하였고, 2021년은 450명으로 전년 대비 43.7%나 증가하였다. 마약류별로 살펴보면, 19 ...
- 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 뉴스포인트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 ...
- 이준석 "'고발 사주' 의혹 심각…당무감사 할 것"
- 와이타임즈2021-09-03
-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당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진상 파악을 위한 검찰의 신속하고 빠른 감찰을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김웅 의원은 여러 문건을 전달했다고는 했지만 특정 문건은 기억 못한다고 했고, 법률지원단에 있는 분들도 기억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엄격 ...
-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 피해 발생 단계부터 주거, 치료회복, 법률 지원 강화
- The Psychology Times2023-07-18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오는 7월 1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법률구조,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 규정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
- 노진성 광주 동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도전
- 전남인터넷신문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진성 광주광역시 동구의원은 9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노진성 후보는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며,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등 청년 관련 정책 마련에 노력해왔다. 노진성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 출마 선언과 함께 청년 관련 주요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총 5가지로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
- 영화 '살인의 추억'과 함께 보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범죄의 시작부터 수사의 종료까지
- The Psychology Times2021-07-20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주희 ]여자아이: “옛날에 여기서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나서 진짜 오랜만에 한번 와봤다...그랬는데?” 박두만: “그 아저씨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여자아이: "그냥 뭐, 뻔한 얼굴인데."박두만: “어떻게?”여자아이: “그냥...평범해요.”‘이춘재 연쇄살인사건(화성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 엔딩 장면에서의 대화이다. 영화의 막바지 부분에서, 이제는 더 이상 형사가 아닌 녹즙기 판매원이 된 박두만(송강호 扮)은 16년 전 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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