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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집단민원 조정 2배 ‘껑충’…12만 지역주민 숙원 풀어
- 서남투데이2023-12-28
-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오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조정’해 12만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인 이상의 다수인이 제기한 집단민원 360건 중 63건을 조정하는 등 총 211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2년간 집단민원 조정건수는 2021년 41건, 2022년 33건으로 2020년 53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집단민원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 지역현안과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해 갈등 이슈를 선제 발굴하고 현장 방문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 ...
- ‘애물단지’ 안마도 사슴 피해, 30년 만에 해결 전망
- 서남투데이2024-01-16
-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오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2023년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 ...
- 광주시, ‘인공지능(AI) 2차 펀드’ 1179억 결성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가 4년만에 인공지능 투자펀드 1179억원을 결성, 지역 인공지능 창업 지원에 나선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북구청, 광주은행, 광주테크노파크, 5개 펀드 운용사들과 ‘인공지능(AI) 2차 투자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문인 북구청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조수봉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대표, 조명우 바인벤처스 대표, 오현세 제이씨에이치인베스트먼트 대표, 김태규 에이벤처스 부사장, 조상현 오라클벤처투자 ...
- 해남군 산림조합, 지속적으로 산사태 예방 재난방지 예찰활동
- 전남인터넷신문2023-07-09
- [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 산림조합(조합장 박동인)은 지속적인 산사태 예방 재난방지 활동에 앞장서고자 산림경영지도원을 대상으로 매주 해남 관내 14개 읍·면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한 뒤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잦은 비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되기에 활동 하나하나가 산사태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산사태 예방 집중기간이 끝날 때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산사태 예찰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김태규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경영지도원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산사태 예방 재난방지 예 ...
- 국민권익위, “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 서남투데이2023-11-13
-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신축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파 ...
-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서남투데이2023-10-31
-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A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
-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 서남투데이2023-11-22
- 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옆에서 보살펴온 전 남편에게 전 부인의 임대주택의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3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부인과 다시 만나,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신청인 A씨는 B씨와 1969년에 혼인했는데, B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 ...
- 100명의 CEO 참여 ‘BNi 강남 엑설런트 챕터’ 12기 비전선포식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3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 국내 최대 비즈니스 협업조직 BNi 코리아 강남 엑설런트 챕터 12기(의장 권영만)가 출범하며 엘리에나호텔에서 비전선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송재환(세무회계 정린) 지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BNI 코리아 강남 엑설런트 챕터 12기 비전선포식에는 100여명의 엑설런트챕터 기업인들과 김현수 디렉터, 차연 엠버서더 등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초대 의장 임주리(마인드가드너 심리코칭센터) 대표가 인사말을 시작으로, 지난 강남 엑설런트 챕터 11기를 이끌었던 권영만 의장 (원스톱플라워 대표)과 최윤영 ...
- 묘비도 없던 6·25전쟁 순직자, ‘국가유공자’로 묘비 제작 지원
- 서남투데이2023-10-30
- (국민권익위)는 6․25전쟁 참전 순직 용사의 묘지에 묘비를 세우고, 15세 소녀로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한 재미 한인이 ‘베테랑’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젊은 나이에 6․25 전쟁 참전 중 순직했으나 자녀가 없어 조카인 B씨가 묘지를 관리해 왔다. B씨는 가족 묘원을 조성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삼촌의 묘지 앞에 묘비 하나라도 남겨 주고 싶어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무슨 영문인지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병무청에 병적기록을 확인하는 ...
-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편리해진다
- 서남투데이2023-12-22
-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본고사에 앞서 치르는 수능 모의평가(연 2회)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25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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