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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추념일 이제 전국달력에 표기된다, 이원욱 위원장 관련 법 개정
- 뉴스포인트2022-01-2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의 달력 내 구분 표기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관보에 게재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월력요항’에 지방공휴일의 등재를 결정하였지만, 이후 달력 내 별도 표기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천문법상 달력의 표기기준인 월력요항에 등재된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 ...
- 제주4·3추념일 이제 전국달력에 표기된다, 이원욱 위원장 관련 법 개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의 달력 내 구분 표기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관보에 게재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월력요항’에 지방공휴일의 등재를 결정하였지만, 이후 달력 내 별도 표기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천문법상 달력의 표기기준인 월력요항에 등재된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 ...
- 민형배 발의, 대규모유통업체 갑질 막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이 고용진 의원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정무위 대안으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판매위탁 점주는 보호책이 없었다. 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와 계약하고, 본사가 다시 위탁점주와 계약하는 ...
- 김주영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5-18
- 김주영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18일 해외 직구 등 소액물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개인의 해외 직구가 급 ...
-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평화외교포럼, 北 8차 노동당대회 분석 및 남북 관계 추진 방향 논의
- 수도권탑뉴스2021-01-25
-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갑/3선)은 25일 비대면 화상 토론회를 개최, 북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를 분석하고 향후 남북관계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특별 강연에 나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정책 노선을 ▲자력갱생·자급자족을 강조한 북한식 보수주의로의 회귀 ▲핵보유국의 전략적 지위와 영향력 강조 ▲노동당 기강 바로 세우기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국회평화외교포럼 김경협 대표의원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회복을 위해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뿐만이 ...
- 실손보험료 손해보험 4개사 올해 인상률 평균 11.9~19.6%
- 서남투데이2021-03-08
-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이 올해 실손보험 인상률을 최고 19.6%로 확정했다. 8일 금융위원회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 주요 4사의 실손보험 인상률은 상품유형에 따라 평균 11.9~19.6%로 집계됐다.그 세부 내역을 들여다 보면 우선 지난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舊)실손보험은 각사 평균 17.5∼19.6%, 이후 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실손보험은 각사 평균 11.9∼13.9% 각각 상승했다.4개 주요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중 구실손 인상률이 ...
- 담양군, 국회 방문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이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 및 당면과제 대응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담양군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2023년도 국비사업 확보 타당성을 설명하고 현안사업 대응을 위한 국회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는 이병노 담양군수를 비롯해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이 동행했으며, 담양 출신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조오섭, 윤영덕, 고용진 의원과 이성백 재경향우회장 등 8명의 향우와 만나 재경향우회 향우 쉼터 조성 관련 현안문제도 논의했다.주요 국비 건의사업으로는 ▲국립한국정원문화원 건립 ...
- 이원욱 의원, “멈출 수 없는 노후 경제활동, 실태부터 파악”...`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3-28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의 노후 ...
- 이원욱 의원, 영유아교육시설에 투명마스크 지원법 발의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영유아 교육시설에 투명마스크 등의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영유아 교육시설 역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 되면서 영유아들의 언어 교육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교사와 영유아 간의 음성을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영유아의 언어 및 발달 기회를 줄어들게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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