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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민관이 함께하는 ‘직불100 캠페인’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여수사무소(사무소장 김선종, 이하 농관원 여수사무소), 농업인단체와 ‘직불100 캠페인’을 출범했다.‘직불100 캠페인’은 모든 농민이 감액 없이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17가지 농가 의무 준수사항 이행을 유도하는 실천 운동이다.기존에 시는 농관원 여수사무소와 공익직불제 홍보를 주도해 왔으나, 농가 인식 부족해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직불금 감액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이에 따라 (사)한 ...
- 전남도 전국 최초 공익직불 업무협의체 성과 톡톡
- 전남인터넷신문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공익직불금 관련 신청·지급과 이행점검·단속 등의 업무 이원화에 따른 농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의 협업 사례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농관원 전남지원과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구성, 이원화된 업무 추진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나섰다.지자체에선 직불 신청, 감액,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농관원에선 경영체 등록, 이행점검을 하는 기관 간 업무 이원화로 현장에서 많은 혼선과 불편함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실제로 농관 ...
- 전남도-농관원 전국 첫 공익직불제 협업사례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2023-08-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 사례가 직불금 감액을 예방, 행정안전부의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에 선정되고, 도 자체 적극행정 경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존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는 신청·감액·지급 업무를, 농관원은 사전점검·이행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원화로 기관 간 갈등이 상존하고 농업인의 혼선이 많았다.또한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코로나19, 농촌 여건 등으로 추진이 잠시 유 ...
- 전남도-농관원 전국 첫 공익직불제 협업사례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2023-08-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 사례가 직불금 감액을 예방, 행정안전부의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에 선정되고, 도 자체 적극행정 경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존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는 신청·감액·지급 업무를, 농관원은 사전점검·이행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원화로 기관 간 갈등이 상존하고 농업인의 혼선이 많았다.또한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코로나19, 농촌 여건 등으로 추진이 잠시 ...
- 청도군 각북면, "교육 이수하고 직불금 100% 받아 가세요!"
- 영천투데이2024-09-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청도군 각북면, "교육 이수하고 직불금 100% 받아 가세요!"5일, 6일 양일간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교육 미이수 농가 직불금 10% 감액▲ (사진/청도군 각북면 산업팀)청도군 각북면(면장 우수택)은 5일과 6일 양일간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공익적 가치를 생산·유지·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
- 김인제 서울시의원,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노동과 사회적경제, 오세훈 시정에서 삭제되나?
- 수도권탑뉴스2021-11-30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1월 26일(금), 2022년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노동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의 대규모 감액편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1월 1일,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2,496억 9백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4,675억 1천 2백만 원 대비 46.6%(2,179억 3백만 원)가 감액 되었다.부서별로는 노동정책담당관 51억 4천 6백만 원(16.1%),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269억 6천 ...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 이의신청 접수 및 준수사항 이행
- 뉴스포인트2022-07-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7월 15일까지 진행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등록증을 발급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 특히,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중 창고, 주차장, 건축물, 묘지, 조경수 식재 등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이 포함된 경우 공익직불급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고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 ...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핀셋심사
- 뉴스포인트2022-12-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감사관, 자치행정국, 건설도시국, 재난안전실 등 경상북도 9개 부서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갔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가 대체로 낮다고 지적하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혜택을 보기 위해 무늬만 여성기업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례를 들어 출자출연기관 전체 수의계약 건과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또한, 태풍 힌남로 피해의 빠른 복구와 테슬라 기가팩토리 포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 ...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 반박자료 쪼개기! 생존지원금 문제없다!
- 수도권탑뉴스2021-12-27
- 지난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이하 예결위)는 이례적으로 기자설명회를 열어 ‘3조원 규모의 생존지원금 편성’과 ‘예산안 연내처리를 위한 협의’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단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나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식입장 발표 전 예결위와의 어떠한 협의나 브리핑은 없었다. 심지어 공문도 아닌 보도자료를 통한 입장발표를 보며, 혹시나 했던 기대감은 역시나 하는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예결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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