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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6-17
-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 ...
- 전국 최초 '경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에 올해 목표치 42%
- 뉴스포인트2021-05-20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이 1차 모집 만에 올해 목표치의 절반가량을 달성하며 열띤 호응을 얻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경기도는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29일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1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41명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도가 올해 지원 목표치로 설정한 2,000명에 무려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에 대한 배달 노동자 ...
- 광주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받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5일 광주광역시와 ‘1인 자영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광역시는 광주 내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중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30%를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제14차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원을 결정했으며, 내년부터 최대 3년간 추가 지원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
- 고용노동부, 산재.건강보험 기관협업을 통해 정산업무 120만 건 신속처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 추진 및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2020년도 이후에는 전문인력에 대한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하였고, 그동안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 공단의 노력으로 요양급여 비용 정산 업무에 올해부터 전산 자동심사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간 약 120만 건(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정산비용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 정산은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발생한 진료 ...
- 매년 1,600여 명의 산재 노동자 소송 없이 권리구제 받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상반기 산재심사결정 분석’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상을 통한 비대면 심의 등으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회의 개최 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93회로 확대되는 등 산재노동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연간 약 180만 건의 산재보험급여 청구 건 중 약 178만 건(98.7%)에 대하여 원처분 단계에서 산재보상을 하고 있지만, 연간 1만1천여 건이 심사청구되고 있으며 이 중 약 1,600건이 권리구제가 되고 ...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확대
- 경기뉴스탑2024-03-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원대상을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작년에는 총 4,322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과 10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플랫폼 노동자와 화물차주, 사업주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 ...
- 아파트 경비노동자 입주민 갑질에 의한 정신적 피해 첫 산재 인정 경기도, 무료 노동상담과 심리치료 등 종합지원
- 수도권탑뉴스2021-01-15
-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는 피해노동자에게 마을노무사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며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주민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비노동자가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 이는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첫 산재인정 사례다.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정모씨(55)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 되는 차량이 있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 차주로부터 ...
- 경기도 25일부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최대 1년간 지원
- 뉴스포인트2022-04-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노동의 업무 강도 및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 올해는 지난해 지원 목표 2,000명보다 200명 늘어난 배달노동자 1,100명, 사업주 1,100명 총 2,2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 ...
- 고용노동부, 새해부터 바뀌는 산재보험 제도
- 뉴스포인트2021-12-3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산재사고에 대한 지원을 더욱 든든하게! 대학 실험실 학생 연구자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예기치 못한 사고성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장례비 선지급 지원 산재사고에 대한 지원을 더욱 든든하게! • 대학(원) 실험실 학생 연구자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 예기치 못한 사고성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장례비 선지급 지원 산재 발생에 책임이 있는 원청 ...
- 고용노동부, 새해부터 바뀌는 산재보험 제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재사고에 대한 지원을 더욱 든든하게! 대학 실험실 학생 연구자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예기치 못한 사고성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장례비 선지급 지원 산재사고에 대한 지원을 더욱 든든하게! • 대학(원) 실험실 학생 연구자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 예기치 못한 사고성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장례비 선지급 지원 산재 발생에 책임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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