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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전 분야 공익제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8-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실시공, 위험물 불법취급을 본다면 어디에 신고할까?’ 경기도는 안전분야 공익침해행위를 정리한 웹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안전분야’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로, 건강·공정한 경쟁·소비자 이익·안전·환경 및 이에 준하는 공익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우선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3개 분야(환경·안전·부패)에 대해 사 ...
-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다만 연간 농어업 외 소득이 3천 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 ...
-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시작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대한민국 공익 침해 국민감시단 ‘키그(KEEG)', 7월 17일 제헌절 공식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2022-07-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메타티브는 오는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공익침해 국민감시단 ‘키그(KEEG)’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메타티브는 이를 위해 공식 사이트 제작을 완료하고 7월 중에 스마트폰 어플로도 출시할 예정이며, 민간기업이 전국적인 규모의 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플까지 출시하는 건 키그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KEEG는 ‘Korea Eagle Eye Guardians’의 약자로 ‘한국의 독수리 눈 수호자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독수리는 예리한 동체 시력과 민첩한 상황 판단 능력 등을 이용해 ...
-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1-03-29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
- 남양주시,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경기뉴스탑2024-01-31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을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소농직불금이 10만 원 인상됐다. 공익직불금은 2월에는 비대면, 3월부터 4월까지는 대면으로 신청이 이뤄지며,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 ...
- 한 분도 빠짐없이 농어민 공익수당 받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15~2/23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지급된다. 영암군은 심의회를 거쳐 신청자 중에서 공익수당 수령자를 최종 확정한 다음, 4월경 1인당 60만원의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10,695명에게 농민수당 64억1,700만원을 지급했다. 2023년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해 계속 농·어·임업에 ...
- 오산시,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
- 경기뉴스탑2024-01-27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가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사업 인정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사업 무산 등 다양한 부정적 소문을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5일 열린 중토위 심의에 참석해 사업설명과 질의에 대해 답변하며 시의 확고한 의지와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중토위의 강화된 공익성 심사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을 위해 ▲공공의 실질적 역할 ...
-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시민 자발적 공익활동 촉진
- 경기뉴스탑2022-04-2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돕기 위한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4월 27일 문을 열었다. 성남시는 이날 오후 2시 수정구 태평로 185 대동빌딩 3층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을 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상시 소통을 위해 시가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총 330㎡(100평) 규모에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공익활동가들이 사무를 볼 수 있는 대회의실(30석), 교육실(20석) ...
-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가속’…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
- 경기뉴스탑2024-03-22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 공익성 심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국토부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는 절차로, 파주시는 지난 14일 열린 중토위 공익성 심의에 참석해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보상률 상향 방안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사업에 대한 시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중토위는 공익성 확보를 위한 협약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및 성실한 보상 협의 절차 이 ...
- 장성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군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및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소농직불금은 △신청농지 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이 20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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