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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준일 고발 공식입장 "경찰 조사 받을 것"
- 뉴스포인트2021-01-21
- (사진=양준일 인스타그램)[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양준일 공식입장이 전해졌다.이황 측에 따르면 12일 양준일을 고발한 이들은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인이었다. 이들은 1992년 발표된 양준일의 2집 앨범 수록 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왕 측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 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라며 " ...
- 순천 삼산∙망북지구 한양 아파트 특례사업 허석시장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민사회단체가 순천 삼산.망북지구 한양 아파트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허석 시장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이들 반대 투쟁위원회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 결과 부실사업으로 드러났고 허석 시장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순천시행의정모니터연대 및 삼산.봉화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투쟁위원회에서는 오는 22일 10시 30분 순천법원에서 허석 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한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온갖 위법으로 떡칠한 삼산지구와 망북지구 아파트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면서“순천시가 민 ...
- 민주당 경기도당, 공수처에 원희룡 국토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전격 고발
- 경기뉴스탑2023-07-13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공수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들어 “피고발인 원희룡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
-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장및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2020-12-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
-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 경기뉴스탑2020-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
-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檢 고발사주 .공소권 남용"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측이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이날 재판은 2022년 6월 22일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
- "日, 욱일기 응원 반성없다".서경덕, 전 세계 언론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11-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 세계 욱일기 퇴치에 앞장서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욱일기 응원을 펼쳐 논란을 일으킨 일본 서포터스를 전 세계 주요 언론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고발 메일은 지난 27일 일본과 코스타리카의 조별 경기에서 일본 서포터스가 관중석에서 욱일기 응원을 펼친 것에 대한 제보 형식이며, 욱일기 영상 등을 함께 첨부했다.이에 대해 서 교수는 메일에서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또 욱일기 응원이 펼쳐졌지만, 다행이 경기장 안전요원들이 곧바로 출동해 이를 제지했다"고 전했다.또한 그는 ...
- 강득구 "윤측 고발 환영, 법정에서 진실 가리자" .. 김건희 주식계좌 증거보전신청 착수
- 경기뉴스탑2022-01-26
- 강득구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 당한 강득구 의원이 26일,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보겠다는 국민의힘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 김건희씨의 주식계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던 강득구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된 바 있다. 강 의원의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해진 것은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됨으로써 ...
- 영주시, 납폐기물재활용공장 공사중지 명령…‘업체 고발’
- 뉴스포인트2022-06-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가 적서동 일반공업지역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납폐기물재활용공장이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해 업체대표와 시공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23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적정통보와 건축허가를 받고 적서동에 납폐기물처리공장을 신축중에 있으나, 공장설립승인 신청 절차 위반, 공작물(굴뚝) 설치신고 미이행 등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건축공사 착공 전 공장설립승인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과 공작물 설치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
- '北피살' 유족, 前NSC 사무처장 추가 고발…'해경왕' 靑행정관도
- 와이타임즈2022-06-2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월북조작 혐의 관련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 해경 관계자 등 추가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8일 사건 당시 '월북조작 지침' 하달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했다.이날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주석 전 청와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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