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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 영천투데이2020-09-27
- [김섭 변호사의 法鏡]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농지=농사지을 권리, 주택=생활 할 권리'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질문 ]: 저는 도시에 거주하다 최근 농촌으로 귀농한 6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턱대고 사놓은 밭이 다른 농지로 둘러싸여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정도의 통행로만 있고, 농기구는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밭 주위의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 개천절 차량시위 참가하면 벌금 40점···‘면허취소’ 수준
- 서남투데이2020-09-28
- 오는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금 40점을 부과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28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금지 통고된 집회라면 당연히 제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경고했다.장 청장은“차량시위라도 다른 집회나 시위처럼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똑같다”며“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지시된 면허정지 및 취소 사유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하고 조치한다.가령 교통경찰의 정당한 지시에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40점을 ...
- 오산문화재단-오산대 문화콘텐츠사업 협약
- 오산인터넷뉴스2020-09-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문화재단은 오산시립미술관4층 대회의실에서 오산대학교와 지역문화 발전과 확산을 위한‘문화콘텐츠 사업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25일 밝혔다. ▲ 오산문화재단 - 오산대 업무협약협약 당사자인 양 기관은 오산의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가치 확산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공동 인식하에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 협력과 지원을 위해▲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문화콘텐츠 사업의 공동 진행▲지역의 문화 사업 관련 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
- 김정은과 청태종을 생각한다
- 서남투데이2020-09-28
- 조의에 갈음하여필자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이 허리가 좋지 않아 한 달 예정으로 최근 입원을 했다. 식구 하나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니 비록 잠정적일지언정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그로 인해 필자 개인의 일상생활마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었다.가족이 아프기만 해도 이토록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물며 불의의 사건사고로 말미암아 가족 구성원이 소중한 생명을 갑자기 잃었다면 남은 사람들은 실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필자가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 ...
- [정세분석] 트럼프 코로나 확진, "중국에겐 최악의 카드?"
- 와이타임즈2020-10-05
- ▲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는 오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Stripes][트럼프, 코로나19로부터 빠르게 회복중, ‘곧 돌아올 것“]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2일(현지시간) 오후 6시 20분 경 월터 리드 군 병원(Walter Reed National Military Medical Center)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오전 11시 31분(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있다면서 자신의 근황을 알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2시간 여 ...
- [정세분석] 한국정부는 왜 北김여정의 미국행 추진했을까?
- 와이타임즈2020-10-07
- ▲ 한국정부가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방미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Why Times DB][문재인 정부, 北 김여정 방미 추진]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의 미국 방문을 중개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의 의욕에 찬 시도와는 달리 결과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전했다.요미우리 신문이 전한 주요 내용은 이렇다.-한국 정부가 미국 대통령선거전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를 노리고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추진 ...
- 文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시작…韓美, 국제사회 동참 이끌어야"
- 와이타임즈2020-10-08
- ▲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8일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현지에서 개최된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 연례 만찬에서 화상 기조 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지난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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