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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의계약 개선안···‘동일업체와 1인견적 연간 3회 초과 금지’
- 서남투데이2021-01-14
- 경기도에서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연간 3회로 제한된다. 이같은 시스템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경기도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동일 업체와의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3회 제한 등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에 따라 시행된다.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가 마련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기금 절차 ...
-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임사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7
-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일 년 전 이 자리에서‘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인권과 민생중심의 공정사회’를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인권, 민생, 법치>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우리 앞에 놓인 법무 혁신 과제를해결하기 위해 달려왔지만,과연 국민의 눈높이를 모두 충족했는지겸허히 돌아보게 됩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법무가족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지난 수십 년 간 지체되었던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점입니다.우선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
- 규제에 묻혔던 기술 한자리에...“샌드박스로 진입장벽 낮춰”
- 더밸류뉴스2021-02-02
- 낡은 제도의 벽에 묻힐 뻔 했던 기술들이 ‘샌드박스 성과보고회’ 한자리에 모였다. 실험 주파수가 없던 원거리 동시충전기술, 기득권에 막혔던 콜버스, 전자금융거래법에 막혔던 페이스 페이(얼굴인식 자동결제) 등 모두 샌드박스로 우회한 기술들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국무조정실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갖고 이들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한 비대면방식을 혼합했다. 오프라인 현장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 ...
- 보성군, 2022년 6천억 원 규모 신규·현안 사업 국비 확보 총력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이 2022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6천억 원 규모(40개 사업)의 신규·현안 사업을 선정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 이번에 공개된 보성군 주요 사업은 농림축산 해양 분야 △여자만 국가갯벌정원 조성, △봉화산 선도사업장 에너지자립형 산악 자연치유관광단지 조성(200억 원), 고품질 가루차 생산시설 조성사업(30억 원), 체류형 귀농귀촌사관학교 조성(10억 원) 등이 있다. 율포항 국가어항 지정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는 △익사이팅(Exciting)패밀리 복합 테마파크 ...
- 소병철 의원, “법무부, 중수청 설치 등 혁신 과제 대응 기구 설치”주문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사사법구조 개편의 효율적 작동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법무부 주도의 추진 기구설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제안했다. 공수처 출범‧검경수사권 조정‧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70년만에 맞는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을 맞아, 법무부장관으로서 특별한 이행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까지 ...
- 민형배,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 시민편익이 최우선”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형배 의원은 광주산정 공공주택 개발과 관련 ‘시민편익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로부터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사업현황을 보고받았다. 산정지구는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에 1,683,000㎡(50만9천평)에 공공주택 1만3천호를 건립할 계획이다. 2024년 보상에 착수하고 2029년 준공 예정이다. 민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 등 큰 틀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바람직하고, 사업의 성공을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 ...
- 법무부, 전남 목포에 전국 16번째 스마일센터 설치
- 뉴스포인트2021-03-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2021. 3. 5일 전국 16번째 스마일센터인 목포스마일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개소식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원이 국회의원, 김종식 목포시장과 범죄피해자지원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하였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으로서, 정신보건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 전문가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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