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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2023-04-10
-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 ...
- 강서구, 사회적 약자와 행복한 동행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중앙부처에 전달
- 뉴스포인트2022-12-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사회적 약자와 행복한 동행을 위한 강서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앙부처에 전달됐다. 서울 강서구는 사회복지분야 제도개선 사항 21건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불합리한 지침·제도 개선 ▲시스템 개선 ▲예산절감 ▲창의적 사업제안 등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제도개선 제안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있는 주민부터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해 총 54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
- 경기도 특사경,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2022-12-19
- 【오산인터넷뉴스】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대리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홍보·판매했으며, 판매 ...
-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상대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자 5명 적발 .. 거래 청소년 1천명 넘어
- 경기뉴스탑2022-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대리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
- 장수군 보건의료원 ‘65세이상 의료취약계층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 뉴스포인트2022-12-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장수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의료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주민,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외래 및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내과 의사를 채용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말 기준 16,296명을 본인부담금을 지원했고 2023년도에도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유봉옥 장수보건의료원장은 “의료비 부 ...
- 서천군, ‘주거부담 완화’ 청년 행복 주거비 4분기 신청
- 뉴스포인트2022-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천군이 추진하는 ‘청년 행복 주거비 한시 특별지원’의 4분기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19세 이상 ~ 39세 이하)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특히, 서천군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비와 생활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청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무주택자가 관내 주택 구입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및 ...
- 서동용 의원,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
- [법률칼럼]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양육권소송에서의 쟁점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1
- 요즘시대에서의 이혼은 더 이상 숨기는 일이 아닌 현재 매 해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예전과는 다르게 이혼하기 전부터라도 변호사와 상담해 미리 재산분할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와 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미성년의 자녀를 가진 부부라면 가장 먼저 양육권을 생각하게 된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는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을 겪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 ...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품앗이 가족 초청행사
- 뉴스포인트2022-11-21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19일 메가박스에서 영화 ‘걸리버 리턴즈’를 관람하는 ‘공동육아 가족 모여라! 시네마투게더’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공동육아 품앗이 회원 가족과 도담누리 놀이활동가, 공동육아나눔터 지킴이 자원봉사자 등 35개 가정 120여 명이 참여했다. 다자녀 가정의 한 아버지는 “평소 자녀가 많아 영화관람이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영화도 보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쁘다”며, “품앗이를 하니 아이들도 한층 더 밝아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장옥 센터장은 “코로나가 장기 ...
- [법률칼럼] 양육권·양육비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9
-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시 가장 첨예한 대립이 빚어지는 부분으로 양육권을 꼽을 수 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이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살면서 교육할 수 있다. 양육권은 친권과 다른 개념이다. 친권은 아들, 딸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데 요구되는 법적대리인으로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함한다. 양육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미성년 자녀의 재산관리와 여권 신청, 보험금 수령 신청, 은행 통장 개설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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