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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31-40667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강기중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서남투데이2024-01-08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 ...
  • 한재국
    尹 "주식시장 저평가, 금투세 폐지 추진"
    와이타임즈2024-01-02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증시는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매도 개혁 등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중사 개장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증시 개장식 참석은 처음이다. 지난 1일 국립현충원 방문을 제 ...
  • 강기중
    국민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서남투데이2023-12-29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25일 국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것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바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의원 본인의 임기개시일인 20년 ...
  • 추부길
    [정세분석] “중국 주식 싸 보이지만... 투자하면 끔찍한 결과 올 수도”
    와이타임즈2023-12-27
    [올해 중국 투자 끔찍…내년 상승해도 손실 회복 어려워]“중국에 절대 투자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가 나왔다. 중국의 자산이 값이 싸 보이지만 그러한 점에 현혹되어 투자를 하게 되면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의 주식을 비롯한 자산 시장의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절대 그곳에 눈길 돌리지 말라”면서 “올해 중국 시장은 투자하기에 끔찍한 곳이었으며 내년에도 설사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간의 엄청난 손실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쪽에 투자를 하라”고 권고했 ...
  • 전순애
    평택시, 팽성생활사박물관 유물 공개 구입
    경기뉴스탑2023-12-26
    평택시 팽성생활사박물관 유물 공개 구입 포스터(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지난 19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팽성생활사박물관 전시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사 유물을 공개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팽성생활사박물관 유물 공개 구입의 대상은 평택시 팽성읍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역사인물(홍익한, 원심창 등), 생활사자료(팽성주민의 주거, 교육, 생업 등) 및 K-6 미군기지 건설 관련 기록과 사진 등이다. 팽성읍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유물 및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문화재 ...
  • 홍충선
    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조사 추진. 불법행위자 273명 적발
    오산인터넷뉴스2023-12-20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천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 ...
  • 장동근
    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정밀 조사 실시 .. 거짓신고 273명 적발
    경기뉴스탑2023-12-20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천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 ...
  • 전순애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 확대 .. 전셋값도 상승세 꺾여
    경기뉴스탑2023-12-16
    호매실더센트라고(자료사진=네이버 부동산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도권 아파트값이 3주 연속 떨어지며 하락폭을 키웠다. 서울도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 갔다. 매매시장이 완연한 관망세로 접어들며 약세를 보이자 매수 수요가 전세수요로 이동하며 전세가는 상승세를 이어 갔다.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자 때를 기다리던 적극적 매수 수요가 당장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부담없이 전세로 갈아타는 것으로 보인다.매도측도 매물을 움켜쥐고 좀처럼 보따리를 풀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매도 시기를 저울질하는 ...
  • 김미경
    중소기업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부정사용 근절 방안 마련
    서남투데이2023-12-12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자금은 즉시 환수되고 지원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업이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사업 목적과 달리 부동산 우회 증여, 투기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확인했다.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기업은 사업장 신축․매입 명목 ...
  • 장동근
    “사회복지법인이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하고 기본재산으로 주식 매수”…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시설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11명 적발. 횡령액 7억 넘어
    경기뉴스탑2023-12-11
    수익금-보조금 횡령 적발사례(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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