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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안전관리로 학교 시설공사 이상무
- 전남인터넷신문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은 2024년 1월 30일 교육장 주도로 학교관계자, 현장대리인, 감독관과 함께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사 중인 내진보강 등 학교 시설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했다. 이번 안점점검은 공사 중인 성전초, 성전중을 대상으로 방학중에도 돌봄교실과 같은 활동들이 교사동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공사범위에 따른 시설이용의 불편, 소음발생 공정과 교육활동 시간의 중첩 방지와 함께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화재, 추락, 붕괴 등의 주요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성 ...
- 인감증명 사무 82% 정비, 게임이용자 두텁게 보호, 비대면진료 활성화
- 서남투데이2024-01-30
-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하였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 오산인터넷뉴스2024-01-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 경기뉴스탑2024-01-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 ...
- [정세분석] 중국-필리핀 또 충돌, “대만해협보다 남중국해가 더 위험”
- 와이타임즈2024-01-19
- ['라이칭더 당선 축하' 후폭풍, 중국-필리핀 날 선 설전]중국과 필리핀이 날 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대만 총통선거에서 라이칭더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축하 인사를 보낸 것에 대해 중국이 시비를 걸면서 비롯됐다. 이미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던 양국 관계는 이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대만해협보다 남중국해가 더 위험하다고 말해 중국과 필리핀 관계가 더 주목을 끌고 있다.이번 갈등의 발단은 지난 15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띄운 “필 ...
- 이재명 '데이트폭력' 손배소…내달 항소심 선고
- 와이타임즈2024-01-1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입장을 말하며 목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송영환·김동현)는 16일 이 대표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월15일을 선고기일 ...
- [정세분석] 미국이 후티반군 때려도 이란이 전면전 꺼리는 이유?
- 와이타임즈2024-01-15
- [다시 등장한 토마호크, 서방 다국적군 대규모 응징]미국과 영국이 결국 후티반군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미국과 영국이 11일 오전 2시 30분(현지 시간) 세계 물류의 ‘동맥’인 홍해를 공격해온 친(親)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군사 시설을 기습 타격한데 이어 12일(현지시간) 새벽에도 예멘의 수도 사나 인근을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습했다.로이터통신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의 전투기, 함정, 잠수함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수개월간 홍해 선박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예멘 전역에 수 ...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서남투데이2024-01-15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광양읍, 2024년 기초생계수급자 대상 종량제 봉투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 광양읍은 이달 8일부터 지역 내 기초생계수급자 1,138세대를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종량제 봉투 무상 배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기초생계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생활쓰레기 적정 배출을 촉진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기별로 20L 종량제 봉투를 1인당 9매씩 지급한다.1분기 지급 기간은 이달 8일부터 3월 29일까지며, 지급 대상은 기초생계수급자 1,138세대이다. 1분기 지급되는 20L 종량제 봉투는 총 13,455장이다.지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
- 동작구,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 실시
- 서남투데이2024-01-11
- 동작구가 이달부터 가정에서 직접 폐기하기 어려운 여권을 반납받아 안전하게 폐기해주는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권에는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록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고, 전자칩이 내장된 소재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체 폐기하기가 어렵다. 또한, 최근 해외여행 증가로 여권 발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폐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주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권 폐기 대상을 기존 여권 재발급 시 반납한 여권 외에 개인이 보관 중인 여권까지 확대 운영한다.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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