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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 서남투데이2021-12-21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상인·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특성에 따라 임대료 상승 지역, 상권 쇠퇴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해당 행사는 지역상권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대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돼 시행령 제정안 설명, 4명의 학계·업계 전문가 토의, 참석자 의견 발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 ...
- 군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여건 409억 부과
- 경기뉴스탑2022-09-12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기를 경과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된다. 특히 올해는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1세대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 ...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21개소 위법행위 적발
- 경기뉴스탑2023-06-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 ...
- 포항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1-05-17
- 홍보 포스터[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포항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포항시 전 지역이 대상이며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시스템)로 가능하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 ...
- 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여건 239억 부과
- 경기뉴스탑2022-07-11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끈 기자]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12만여 건 / 239억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는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는 ...
- 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14억원 부과
- 경기뉴스탑2021-07-15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7,600건에 21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이어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8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1577-9885), 가상계좌, ...
- 마포구, 주택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 뉴스포인트2022-06-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마포구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당초 올해 5월 31일까지였으나, 국민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유예를 1년 연장하게 됐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을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5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2023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
- 매도인과 짜고 전세사기 '공모' 중개사 99명 적발
- 와이타임즈2023-05-3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민원창구에 마련된 전세사고 접수처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개알선인 A씨와 주택소유자 B씨는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 임대인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회피해 보증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임차인 D씨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로부터 주택을 소개받았고, 계약서 작성은 A씨 주도 하에 공인중개사 E씨가 작성했다. E씨는 계약서 대필만을 주장했지만 이 같은 사례는 2건 더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업소 상호 및 성명 대여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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