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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이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하고 기본재산으로 주식 매수”…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시설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11명 적발. 횡령액 7억 넘어
- 경기뉴스탑2023-12-11
- 수익금-보조금 횡령 적발사례(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
- 5개 언론단체 ”민주주의 근간 흔든 포털사이트 ‘다음’의 무도함 강력히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11-28
- [전남인터넷신문]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를 포함한 5개 언론단체는 공동으로 ”민주주의 근간 흔든 포털사이트 ‘다음’의 무도함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11월 28일 발표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총연맹)(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 이치수), 한국입법기자협회(회장 이정우), 세계연맹기자단(WPC, 회장 이치수),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WYPC ...
- 서울시, 명의대여 등 대부업체 위법행위 309건 강력조치
- 서남투데이2024-09-05
- 이번 합동점검은 장기 미수검 대형 대부업자 등의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특히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자금조달과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밖에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지 불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 다수의 대부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 3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법 위반 148개 업체 과태료부과・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206건), ▴영업정지 ...
-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10월 한 달 전국 동시 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2024-09-24
-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80척)과 육상단속반(83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
- [단독] '유명 미술 유튜버 운영' 제주 갤러리 카페, 소방시설법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
- 비건뉴스2024-09-26
-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제주 시내 일부 카페가 비상구 앞에 불법으로 물건을 쌓아둬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6일 비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유명 미술 유튜버 김 모 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A 갤러리 카페가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지난 23일 제주서부소방서(서장 임영근)에서 실시한 소방 점검 결과 A 갤러리 카페 3층 비상구 앞에 적치물을 비치해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비상계단 불법 적치물은 화재를 대형 인명피해로 키울 수 ...
- "아동훈육, 이렇게 하면 학대입니다" .경찰, 판단지침 발간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9
- [전남인터넷신문]#1. A교사는 가르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자 "○○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발언했다.#2. 아버지인 B씨는 자신의 3세 아들이 양치하던 중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아들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A교사와 B씨의 행동은 모두 명백한 아동학대로 범죄에 해당한다. 이들은 실제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A교사에 대해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명의 동급생이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에게 상 ...
- 경기도,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 감사 실시
- 서남투데이2024-10-10
- #. A시에 사는 임산부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B기관을 방문했다가 임산부 주차구역을 찾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만차 상태였던 넓은 주차장에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지가 보이지 않아 20여분 간 주차장을 돌아다닌 후에야 겨우 바닥에 희미하게 보이는 임산부 주차구역 표시를 발견하고 주차할 수 있었다. #. 다른 임산부는 C씨는 조례에 따라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출산지원사업 상담을 위해 D기관을 방문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임산부 주차구역이 없었다. 결국 건물 입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C씨. 그마저도 주차구역이 좁 ...
- 경기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 감사 실시 .. 주차구역 미설치 등 지적사항 88건 확인
- 경기뉴스탑2024-10-10
- 표지판 설치 및 바닥면 표시(사진=경기도 제공)#. A시에 사는 임산부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B기관을 방문했다가 임산부 주차구역을 찾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만차 상태였던 넓은 주차장에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지가 보이지 않아 20여분 간 주차장을 돌아다닌 후에야 겨우 바닥에 희미하게 보이는 임산부 주차구역 표시를 발견하고 주차할 수 있었다. #. 다른 임산부는 C씨는 조례에 따라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출산지원사업 상담을 위해 D기관을 방문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임산부 주차구역이 없었다. 결국 건물 입구와 멀리 떨 ...
- 지리산국립공원, 봄철 불법행위 기동단속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샛길 출입과 입산시간지정제 위반행위에 대해서 오는 3월 20일부터 연중 집중단속을 위한 기동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동단속팀 운영기간에는 비법정탐방로(샛길), 입산시간지정제 위반 등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차수민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 ...
- 지리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전남인터넷신문2024-10-21
- 증평군, 관내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 뉴스포인트2022-09-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증평군은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유‧무료 직업소개소 23개소에 대해 내달 14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등 고용질서 위반 행위가 될 만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정기 지도활동이다. 군은 적발되는 단순‧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 또는 재점검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구직자에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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