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21-3301,90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악성 민원 근절해야”…최대호 안양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개정 제안
- 경기뉴스탑2024-06-25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김대호 안양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했다.이날 오후 3시부터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주재로 열린 정기회의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 및 부단체장 26명이 참석했다.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
-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 서남투데이2024-05-03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A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B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
-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 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서남투데이2024-03-21
-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대책은 3월2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7. 발표한 ‘강남3구 ...
- 서울시, 명의대여 등 대부업체 위법행위 309건 강력조치
- 서남투데이2024-09-05
- 이번 합동점검은 장기 미수검 대형 대부업자 등의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특히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자금조달과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밖에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지 불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 다수의 대부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 3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법 위반 148개 업체 과태료부과・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206건), ▴영업정지 ...
- 지리산국립공원, 봄철 불법행위 기동단속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샛길 출입과 입산시간지정제 위반행위에 대해서 오는 3월 20일부터 연중 집중단속을 위한 기동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동단속팀 운영기간에는 비법정탐방로(샛길), 입산시간지정제 위반 등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차수민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 ...
- 증평군, 관내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 뉴스포인트2022-09-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증평군은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유‧무료 직업소개소 23개소에 대해 내달 14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등 고용질서 위반 행위가 될 만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정기 지도활동이다. 군은 적발되는 단순‧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 또는 재점검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구직자에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
- 광주 동구, 구청장-민원 담당 공무원 열린 소통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2023년 민원 담당 공무원 열린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23년 민원 행정 추진 방향’을 공유해 주민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임택 동구청장과 구청 민원봉사실 민원 담당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현안과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 ...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 서남투데이2023-12-29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 ...
- 권익위,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당 1명 '부동산 불법 의혹' 수사의뢰
- 더밸류뉴스2021-08-24
-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23일 국민의힘 및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정신 등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 등 총 507명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 ...
- 부산도시공사, 임직원·가족 등 토지거래 선제조사
- 부산경제신문2021-03-15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도시공사는 12일부터 2010년 이후 공사 추진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대상지는 준공사업지인 국제산업물류도시(1-1, 1-2단계), 오리일반산업단지, 일광지구(일광신도시) 4개지구와 신규사업지인 부산연구개발특구,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3개지구다.조사대상자는 재직자 전원과 직계존비속, 배우자 모두를 포함한다.공사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토지거래 신고와 함께 별도의 TF팀 구성을 통한 전수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며, 관련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강도 조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