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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 주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6건의 법률공포안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 ...
- 규제 완화에 분양시장 봄바람…서울 신규 단지 주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이 납세자에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이달 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 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시장 활성화를 전망하고 있다. 뒤이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 경감 ...
- 강원도, 2022년 달라지는 시책 ․ 제도 발표
- 뉴스포인트2021-12-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에서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85건의 “2022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내용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하여 도 홈페이지에 발표하였다. 책자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과 함께 육아기본수당 인상, 농업인수당 지원대상 확대,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확대, 자치경찰제도 본격 시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도민 경제를 돕고자 기존 민관협력 배달 앱 ‘일단시켜’를 도 전역으로 서비스를 오픈하고 인공지능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 제주도,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잠정 중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1일 오전 0시부터 식당·카페를 비롯해 도내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50인 이상 모임·행사·집회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4월 1일로 예정됐던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이는 오미크론 유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되고 보건소 업무부담 가중 등을 고려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현재 방역패스 의무적용 ...
- 수원시, 적극행정 활성화 ..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이끈다
- 경기뉴스탑2021-07-27
- 염태영 시장(가운데), 조청식 제1부시장(오른쪽), 조무영 제2부시장(왼쪽)이 지난 2월 적극행정 실천 다짐운동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가 올해 공직자가 의견 제시를 요청한 안건 중 4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안건은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아동수당·양육수당 소급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휴업 기간 의료인력 특별수당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업무량 초과 업무가산수당 지급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지정 기준 완화로 ...
- 고양시, '덕은역 설치 비용˙˙˙LH에서 내라'
- 뉴스포인트2021-06-16
- 고양시, ‘덕은역 설치 비용…LH에서 내라’[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양시가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고양덕은역(가칭) 설치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장~홍대선이 포함돼 덕은역 신설이 예상되는 이곳은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구역이다.이재준 고양시장은 “LH에서 막대한 수익금을 챙기면서, 덕은역 신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엄청난 토지대금 수익으로 고분양가 ...
-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자치단체’선정 … 2년 연속 ‘우수기관’평가
- 경기뉴스탑2021-09-08
-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 선정 홍보 배너(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0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던 수원시는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1월 1일~6월 30일)을 점검했다. 1차 심사에서 ...
- "또 터졌다"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펀드돌려막기' 옵티머스펀드운용사 고발...서류 위조에 5000억 묶여
- 더밸류뉴스2020-06-22
- 환매 중단사태를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펀드 판매사들이 운용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판매사들은 운용사가 펀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일을 막기 위해 펀드 계좌의 가압류를 신청하는 한편 영업점 직원을 불러 상황을 공유하는 등 사태 대응에 나서고 있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크리에이터 펀드 판매 증권사들은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지난 16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로부터 18일 만기가 도래하는 사모펀드에 담긴 돈(각각 217억원, 167억원)을 ...
- 6·25 전사 국군 유해 68구, 문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서 고국으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히캄 공군기지 19격납고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주관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미 6·25전쟁 전사자 유해 인수식을 해외에서 직접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 20일 오후 7시에는 ‘미군 유해 봉송식’이 열렸다. 23일 오후 9시 25분에는 서울공항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이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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