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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자금 추적… 제주도, 조세 정의 실현 총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0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체납 이월액 817억 원 중 343억 원 정리 목표(42%)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는 이월 체납액 806억 중 40.2%에 해당하는 324억 원을 정리한 바 있다. 올해는 정리 목표를 42%로 높여 부과액 대비 체납율을 4.3%이하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우선 체납자 재산조사·가택수색·은닉자금 추적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고질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체 ...
- 부천시, 영세 체납자 경제 회생 디딤돌 마련
- 경기뉴스탑2024-09-19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영세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공매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
- 제주도, 고액·상습체납자 197명 명단 공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 ...
- 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시청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81명(개인 113명, 법인 68업체)이며, 체납액은 68억5000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W씨 체납액 1억4000만 원이고, 법인 최고액 체납업체는 S사 체납액 6억1000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126명(69.6%), 3,000만 원 이상 5,000만 ...
- 고양시, 고액체납자 150명 현장 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1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150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전했다. 고양시는 체납자의 사업장 및 주소지를 방문해 현장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현장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아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5백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 체납자 중 오랫동안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양시는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체납자의 재산여부, 체납사유, 실제 거주지 등 사전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고양시는 ...
- 경기도, 체납자 예·적금 내역 제2금융권 전수조사 .. 고액체납자 2천216명 66억 압류
- 경기뉴스탑2022-10-05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2천21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천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
- 안양시, 체납자 실태조사반 3월부터 운영
- 경기뉴스탑2024-03-04
- 안양시 체납자 실태조사 전화상담(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맞춤형 체납관리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원, 전화상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달 말 채용된 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조사를 통한 체납사유 분석, 납부안내문 전달 등 맞춤형 징수로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의 경우 복지연계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또 전화상담원은 체납 사실 및 납부 안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올해부터는 특히 외국인 ...
- 제주도, 고액·상습체납자 226명 명단 공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6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 ...
- 군포시,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 시작
- 뉴스포인트2022-03-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3월 25일부터 올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체납관리단원들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체납사실을 알리며, 납부 홍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긴급복지와 사례관리, 일자리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군포시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관리단원 18명을 채용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법령과 ...
- 파주시, 2023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2023-12-0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3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3,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체납관리단 채용 비율 ▲체납자 현장 방문율 ▲체납관리단 체납 징수 비율 ▲복지 연계 인원 등 부분을 평가해 우수지자체가 선정된다. 파주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400점 만점에 377.8점)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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