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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Q&A]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9시 3주간 연장...방역패스·결혼식·식당·카페 이용방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 연장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 설 명절 특별 방역 대책을 실시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 ...
-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방역패스·인원제한·백신미접종자 주의사항 총정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 및 유흥시설을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거리두기를 다시 실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
- [속보]위드 코로나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Q&A...식당 인원제한 4인·영업시간 9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잠시 중단하고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한다.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걸렸으며 영화관·PC방은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으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 ...
- [거리두기 Q&A] '크리스마스 모임 몇 명까지 가능할까?' 사적모임 제한·기준·예외사항 알아보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모임이 많은 크리스마스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부터 16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상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 이전까지로 단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접종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
- [종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개편안 Q&A, 사적모임 인원제한·식당 영업제한 10시 기준 등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개편안, 사적모임 인원제한 6인, 식당 영업제한 10시 기준 등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영업 시간 제한만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되 사적 모임은 6명 이하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적용된다.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
-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 [위드코로나 중단] 사적모임 제한·방역패스·다중이용시설 Q&A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 ...
- [종합] 방역패스 13일부터 적용...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Q&A, 사적모임 기준 알아보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식당·카페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이란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의 경우 1명까지만 예외가 인정 된다. 방역패스를 적용할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학원과 PC방, 영화관 등으로 확대된다. 공연장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
- [종합]수도권·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방역패스·백신패스 기준·사적모임 인원 Q&A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각종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유입되자 정부는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하고 방역패스, 백신패스 업종을 지난 13일 확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식당·카페도 대상에 ...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심사 불편을 줄인다
- 뉴스포인트2022-01-2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등록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 직접 확보'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333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정도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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