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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김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하면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심 총장은 '압수수색을 제 ...
- 서울고검.중앙지검 국감, 검사장들 주요사건 철저 수사 방침 밝혀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4일 법사위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 김건희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후 수사 속도가 붙었다’는 점을 짚으며, ‘2020년도 서울중앙지검 기준 6월 미제율은 1.97%로 100에 한두건인데, 이 사안이 여기에 해당된다’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의한 늑장수사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 대검, 이성윤 직무배제 검토…박범계에 공 넘기나`
- 와이타임즈2021-05-13
- ▲ [사진=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지검장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대검찰청(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 정지) 제3항에는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
- [여성가족부] 여가부, 위기청소년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점사업 논의
- The Psychology Times2022-03-21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22일(화)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올해 위기청소년 지원 중점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지원 현장을 살핀다. 먼저 김경선 차관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중앙지원단’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 복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 ...
- 직권남용 수사 윤석열...'한명숙 모해위증' 재주목
- 와이타임즈2021-06-10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주목된다.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논란 등과 관련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수사 과정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은 수사팀 관계자 무혐의 처분 과정 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나선 시점에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
- 조성은 "대검에 '고발 사주' 자료 제출한 제보자 맞다"
- 와이타임즈2021-09-10
- ▲ [사진=뉴시스]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을 통해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보한 장본인인 것으로 확인됐다.조 전 부위원장은 10일 JTBC 뉴스룸에 휴대전화 등 증거품을 들고 출연해 제보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그는 '뉴스버스에 제보를 했고 대검에 공익신고를 한 당사자가 맞느냐'는 질문에 "제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말하겠지만 대검찰청과 그 이후에 다른 수사기관에 (증거품을) 제출한 본인이 맞다"고 말했다.그는 대검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
-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 와이타임즈2024-05-1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인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저희 검사와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다"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장은 '임기 전까지 수사를 ...
- 박성재 장관 "총장과 인사 협의 대통령실 인사설은 장관 무시"
- 와이타임즈2024-05-16
- ▲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대검 검사급 인사를 둘러싼 '총장 패싱' 논란에 관해 "검찰총장과 협의를 다 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언제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장관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인사 제청권자로서 ...
- 檢인사 속도…'명품백·돈봉투' 수사는 누가
- 와이타임즈2024-05-20
- 최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중간 간부 인사도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휘 라인에 공백이 생긴 만큼 후속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법무부는 지난 13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하면서 김창진 1차장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 2차장을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 3차장을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을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발령냈다. 1~4차장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교체된 것이다.법무부 감찰과는 인사 다음날인 1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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