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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여민 포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2건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오는 16일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갖는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들이 다수 참여해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의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2차 토론회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주제로 한다. 제1차 토론회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가 주요 사례로 언급될 전 ...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法 "방어권 보장 필요"
- 와이타임즈2023-09-2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는데,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 ...
- 한동훈, “트럼프 당선 축하…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으로 국가 발전 도모할 것”
- 서남투데이2024-11-07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 의지를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참관단 비난에 강력히 반박하고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의 생중계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새 행정부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대한민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국가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
-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공수처 이첩
- 와이타임즈2022-05-06
- ▲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 과정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임 담당관은 지난 2020년부터 ...
- 이재명 1심 선고 지연... 일반인 선고 기간보다 4.15배 길어
- 서남투데이2023-10-3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1심 선고 기간이 일반인 평균 기간에 비해 4.15배만큼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 27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일반인이나 전ㆍ현직 국회의원들과 비교하면 1심 선고가 몇 번은 되고도 남았을 기간으로, 이재명 대표는 조속히 재판에 출석해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소요 기간’ ...
- [정교모] 툭 까놓고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었다!
- 와이타임즈2021-02-08
- ▲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툭 까놓고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었다!]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당신이 애용하는 언어를 쓴다. “툭 까놓고” 말해 보라. 김명수가 그 자리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를 툭 까놓고 답해 보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 5. 25.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수차례 언급하였는데, 그 발언 시기와 상황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입시 비리 ...
- 조남관, '합동감찰' 반박…"임은정 부당교체? 사실아냐"
- 와이타임즈2021-07-15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이 확인됐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전임 대검찰청 지휘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전임 대검 지휘부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아닌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
- 검, 이재명 2번째 구속영장 백현동 배임·대북송금 뇌물
- 와이타임즈2023-09-1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의 지난 17일 모습. (공동취재사진)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초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이어 두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 '라임' 김봉현 측, '옥중폭로' 직전 손혜원 등 만나
- 와이타임즈2023-04-08
- ▲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옥중편지'를 공개하기 전 김 전 회장 측 변호인들이 당시 친여 성향 야당 인사들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를 공개할 당시 사건을 수임했던 이모(48) 변호사 등은 지난 2020년 10월 당시 열린민주당 소속이던 손혜원 전 의원, 황희석 당시 최고위원을 만났다.앞서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
- 어느덧 대선 두달 앞…'尹수사' 쥐고만 있는 공수처
- 와이타임즈2022-01-04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사건 처분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공수처가 대선 이후로 종결 시점을 미룰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전 총장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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