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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법관으론 최초
- 와이타임즈2021-02-04
-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 ...
-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 소방안전관리 강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방청은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득하는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된다.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
- 민주당 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권력 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헌재의 광주 이전을 골자로 한다.일제강점기 학생 항일운동, 5·18 민주화운동 발원지라는 의미를 담아 헌정질서 수호 기관인 헌재의 이전지로 광주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반영했다.이번 발의는 민 의원을 포함해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했다.민 의원은 "헌재 광주 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해 사법기관과 행정 ...
- 담양군, 추석맞이 전통시장 도로명주소 및 지적재조사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추석을 맞아 담양읍 전통시장을 방문해 도로명주소 및 지적재조사 홍보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 책자와 홍보물을 배부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홍보했으며,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으로 추가 확대된 사물 주소에 대한 설명도 함께하는 등 생활 속 촘촘해지고 있는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설명하며 사업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
- 김용민·민형배 의원, '사법기관 지역이전법' 공동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26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불과 5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부처의 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 ...
- 민주유공자·양곡법 등 7개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 .野 단독표결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등 7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67표 중 찬성 166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이 안건들이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 ...
- 의정부시, 2024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2024-01-1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관내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작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로, 의정부에는 총 2만5천569개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돼 있다. 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4종류다. 시청 주소관리팀 직원들이 6월까지 망실‧훼손 여부, 표기 적정 여부, 시설물 위치의 적정 여부, 시인성 확보 상태 등을 현장에서 집중 점검한다. 조사 결과, 훼손된 주소정 ...
- 경기도,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디자인 개발
- 서남투데이2024-01-31
- 경기도가 등산로나 산책로 등에서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안내를 할 수 있는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디자인을 개발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매뉴얼’을 제작해 31개 시군에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예: 다사 98378411)로, 등산로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구조·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소 정보다. 2022년 기준 전국에 7만 4천 ...
- 정암로’ 광주 첫 명예도로명 부여
- 경기뉴스탑2023-12-01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에 첫 명예도로가 생겼다. 광주 곤지암읍 만삼로 전구간에 해당하는 ‘정암로’로, 독립운동가였던 정암 이종훈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다. 명예도로명이 생기는 만삼로 일원은 정암 이종훈 선생의 생가가 있던 위치로 추정된다.명예도로는 법정도로명과 다르게 실제 주소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지역사회 헌신도와 공익성 등을 따져 법정 도로명과 병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한 도로를 말한다.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기업 유치,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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