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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 미반환 선거비용 230억원…‘먹튀 출마’ 14명, 재출마해 또 12억 보전받아
- 서남투데이2023-10-17
-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재출마해 선거비용을 또다시 보전받은 ‘먹튀 출마자’는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비용 보전비용 반환 현황 ...
- 신정훈의원, 탈퇴 농․축협 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677억원
- 뉴스포인트2022-10-0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농협을 탈퇴한 후 돌려받지 못한 출자금과 배당금이 677억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합 조합원이 탈퇴하면 돌려줘야 할 출자금과 배당금을 돌려주지 않은 누적 미지급액이 올해 6월 677억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표1]. 2017년 448억 대비 51%가 증가했다. 농협은 조합원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 과부족의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자주금융의 성격을 갖는다. ...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만기되면 은행 방문없이 계좌로 원리금 받는다
- 수도권탑뉴스2022-01-02
- 올해부터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이 만기됐을 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채권 보유자 본인의 계좌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매입 후 5년이 되면 매입 ...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만기되면 은행 방문없이 계좌로 원리금 받는다
- 뉴스포인트2022-01-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올해부터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이 만기됐을 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채권 보유자 본인의 계좌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상환받기 위 ...
- 서영교, "올해 세수펑크 최대 60조 전망, 관세 체납액만 2조원 육박"
- 서남투데이2023-09-15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액은 1조948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 정부가 제대로 걷지 못한 관세가 누적 2조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년간 1조원이 넘는 관세 체납액이 추가 발생하며 체납 관세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관세 소멸시효가 다해 정부가 더이상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도 최근 10년간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누적 관세 체납액은 2012년 기준 1266억원이었는데, 체납 규모는 10여년만에 15배 이상 증가 ...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피해자 손해배상 합의 시 유의할 점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대를 돌파하면서 이젠 누구나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피해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사건은 매우 복잡해지고 가해자의 처벌 형량과 피해 보상 또한 그만큼 커지게 된다. 피해자는 최대한 보 ...
- ‘숨은 보험금’ 확인하고 찾는 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내보험찾아줌(ZOOM)] -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 - 소비자의 모든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통합 조회 후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 -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숨은 보험금이란?] -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을 확정했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 • 중도보험금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 ...
- 서울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체납처분 중지
- 서남투데이2021-12-27
- 서울시가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
- 수원시, 전국 최초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 징수
- 뉴스포인트2022-04-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를 징수한 건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체납한 김OO씨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원시가 근저당권을 조사·압류하자, 부동산 경매를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김씨는 경매하지 않고,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했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 경 ...
-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 파기환송
- 서남투데이2022-11-30
-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패소 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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