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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10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할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2.03.15.) - 기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관련 규정을 인사처 예규에 명시 - 개선(상향 입법):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구체적 규정 명시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 ...
- 평택시, 올해부터 별도 소송절차 없이 ‘군 소음피해 보상’
- 경기뉴스탑2022-01-03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국방부와 함께 2022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 시행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구글 크롬 사용)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1월 3 ...
- 유성수 도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 만들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21일 제352회 본회의에서 국회와 정부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손실보상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여야 간 합의의 부재와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반대로 지금까지 어떠한 법안도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13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손실보상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
- 양주시, '군 소음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한다
- 뉴스포인트2022-05-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는 2022년 제1차 양주시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소음 피해 주민 348명에 대해 보상금 38,819,91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 소음 보상금은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급이 시작됐다. 금번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
- 유성수 도의원, “전라남도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장성1·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도정질의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유성수 의원은 전라남도가 지급한 긴급민생안정자금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코로나19로 민간소비가 이전 경제위기보다 많이 위축되고, 현재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매우 나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라남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손실보상법이 ...
-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마을 안길편입 토지 매수보상 시정권고
- 부산경제신문2022-02-09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마을안길(비법정 현황도로)도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봐야 한다며 울주군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수 보상할 것을 지난 2월 4일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인의 소유토지가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울주군에 토지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이 해당 토지는 비법정 현황도로로 토지보상법상 보상 가능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매수가 불가하다고 통지함에 따라 민원인은 신문고에 고충을 호 ...
- 광주 광산구 주민들, 군소음피해보상 기준 확대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4-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군소음피해보상 추진에 따른 소음영향도조사와 관련해 국방부,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광산구는 지난 29일 광산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군소음피해보상을 위한 국방부와 주민대표 간담회를 열었다.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지역 지자체, 주민,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지역 합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14일 군부대 및 국방부에 건의할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와 주민간의 간담회가 열리게 됐다.간담회에는 국방부 군소음보상TF, 지 ...
-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공상추정법' 본회의 통과!,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 뉴스포인트2022-05-2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 ...
- 파주시, 군부대와 적극적 협력 관계 유지 .. 규제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 경기뉴스탑2021-02-03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군 부대와 협력에 팔 걷고 나섰다. 파주시는 올해 군관협력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지속추진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 구축 ▲방호벽∙임진강변 철책 등 군 시설물 정비 ▲군 소음보상법 추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군관협력업무 추진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민관군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올해 축구장 327개 면적(2,33 ...
- 경기도, 30년 넘게 보상 후 등기이전 안된 지방도 소유권 확보
- 서남투데이2021-06-01
- 경기도가 1980년대 지방도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축구장(7,140㎡ 기준) 약 5.5개 면적의 총 57개 필지 3만9,53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10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과거 토지보상법의 구조적 문제로 토지 보상을 했음에도 등기이전이 안된 도 자산에 대해 적극 조치하라고 관련부서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국가 차원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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