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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서초구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자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3. 8일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전자감독대상자(남, 30대)가 2022. 3. 10. 오후 3시경 서초경찰서에 자수했다. 자수한 대상자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2017. 4.부터 5년간 안양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며 재범 없이 생활해 왔으나, 종료 1개월여를 앞두고 장치를 훼손했다. 법무부 신속수사팀은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정확한 훼손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도권 소재 10여개 신속수사팀이 총동원되어 경찰과 유기적인 정보공유 등 ...
- 논산보호관찰소, 훼손사건 대응 훈련 사전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30일 기관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발찌 훼손사건 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훼손사건 대응 모의 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수사를 담당하는 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과 논산 및 공주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담당자가 현재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모의 훈련을 하고 이에 대한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할 예정이며 훈련 날짜는 다음 달 6일로 지정되었다. 이충구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 ...
- 안양시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연동 가동
- 경기뉴스탑2021-10-07
- 안양시 안심귀가 서비스 이미지9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의 범죄예방 안전 트레이드마크‘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가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연동하며 진화를 거듭했다.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전자발찌를 강제로 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따른 예방조치다. 시는 8월부터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를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연동시켜 전자발찌 착용 자 분석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길을 걷는 중 위기감을 느껴‘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 ...
- 서동용 의원,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
- 해남준법지원센터,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주옥한)는 21일(수) 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감독 공조방안 마련을 위한 전자감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자발찌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2021. 6. 9. 시행 예정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요청하였다, ...
-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12. 14.(수)과 12. 15.(목) 양일간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2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전자감독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발찌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핫라인 구축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하였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전자발찌 훼손 ...
- 그것이알고싶다(그알), 강윤성의 '살인 연극' CCTV단독 진실공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25일 SBS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강윤성의 ‘살인 연극’ - 담장 안의 속죄, 담장 밖의 범죄’ 편에서는 제작진이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들을 통해 지난 8월 발생한 강윤성 전자발찌 훼손·살인 사건을 재구성하는 한편 점차 늘어나는 전자감독 대상자와 이에 따른 관리 감독 체계의 맹점을 살펴본다. 지난 8월 29일 오전 8시경,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강윤성이 이틀 만에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강 씨가 타고 온 차량 트렁크에는 피해 여성의 시신이 실려 있었다.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 ...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징역 23년
- 와이타임즈2023-12-23
- ▲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 ...
- 한동훈, PK·TK 찾아 "여론조사는 무시하라"
- 와이타임즈2024-04-07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구살리기’ 지원유세에서 대구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을 나흘 앞둔 6일 부산·울산·경남(PK) 주요 격전지와 경북 경산·대구를 찾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서 "여성유권자께 호소드린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준혁 후보의 발언 논란을 부각했다. 또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선 "저희가 열심히 나선 덕분"이라고 했다.한 위 ...
- 순천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소장 우종한)는 2023. 6. 1. 관내 6개 경찰관서(순천, 여수, 광양, 구례, 보성, 고흥) 관계자 11명 등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보호관찰소 3층 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회의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정보와 수사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협력하여 대상자의 조기 검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또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된 상태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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