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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철 도의원, 소극 행정 줄이고 적극 행정 장려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월 24일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제도’ 적용 확대”를 주문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승철 의원은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열심히 하다가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
- 칸막이 타파, 국민 눈높이 행정 위해 행안부와 17개 시·도 머리 맞대
- 서남투데이2024-01-19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제해결형 협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강릉시청에서 이상민 장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2024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 ...
- 경기금융복지센터, 공적채무조정 성과 전년 대비 두 배 껑충 .. 개인파산으로 재기하는 도민 10명 중 1명 센터가 지원
- 경기뉴스탑2024-01-25
-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169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25일 밝혔다.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3년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실적은 1천169명(개인파산 1천14명, 개인회생 155명)으로 2022년 557명(개인파산 492명, 개인회생 65명) 대비 109.8% 증가했다. 도는 같은 기간 의정부, 수원, 인천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증가율이 3.4% ...
- 천안시, 제1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촉
- 뉴스포인트2022-08-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촉식과 회의를 진행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7명과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사, 교수, 건축사 등 17명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업무의 처리 방향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시한 의견대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 효력이 발생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 ...
- [정세분석] 트럼프가 국방수권법·경기부양법을 거부한 진짜 이유?
- 와이타임즈2020-12-24
- ▲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경기부양법에 대한 거부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트럼프 트위터][트럼프, 국방수권법·경기부양법 잇달아 거부]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이 합의하여 백악관으로 보낸 국방수권법과 경기부양법을 잇달아 거부하면서 파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2021년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미 지난 15일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대변인의 언론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그리고 23일(현지시간) 7405억달러(820조원 ...
-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 서남투데이2024-10-30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29일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인의 ‘신용 위기’를 관리하고 재기를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일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아야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적 요건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
- 공정거래위원회, ‘실손보험금’ 제대로 지급받으셨나요?
- 뉴스포인트2022-05-3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실손보험금’ 제대로 지급받으셨나요? ◆ 최근 보험사가 특정 비급여 치료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ㆍ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2018년 16건 → 2019년 36건 → 2020년 74건 → 2021년 80건(2018년 대비 400% 증가) *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비급여, 선택진료비 제외!) ◆ 본인 ...
- 부천시, 주민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2021-04-19
- 부천시는 15일 주민이 체감하는 일상적 적극행정 정착을 목표로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 차를 맞아 공직문화로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시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활성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문화 확산 총 5개 분야 17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17개 과제는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우수공무원 인사상 우대, 사전컨설팅제와 의견제시 지원, 면책 제도 운영, 소극행정 점검⸱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
- 부천시, 주민 체감형 적극행정 추진
- 경기뉴스탑2021-04-19
- 부천시청(자료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15일 주민이 체감하는 일상적 적극행정 정착을 목표로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 차를 맞아 공직문화로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활성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문화 확산 총 5개 분야 17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17개 과제는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우수공무원 인사상 우대, 사전컨설팅제와 의견제 ...
- 용인시, 건축 인허가 처리속도 빨라진다
- 경기뉴스탑2023-04-16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7가지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관련 부서를 포함한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 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나온 개선 방안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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