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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설치 허가 승인 받아
- 뉴스포인트2022-10-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증평군은 내년 상반기 본관 1층 민원실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증평에 등기소가 없어 지역 내 법인은 간단한 민원서류조차도 괴산군 소재 등기소까지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간적 경제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무인민원발급기설치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 상반기 중 설치될 예정이다.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수수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신탁등기된 아파트를 분양회사와 임대차계약 할 수 있나?
- 영천투데이2022-10-13
- - 등기부등본상 수탁자(신탁)와 계약 해야 임대차보호법 보호 받는다. ▲ 김섭 영천시고문변호사(본지 독자 법률 상담변호사)[질문]신탁등기된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그런데 분양회사에서는 자기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싶다. 분양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겠는지?[답변]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는 그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이와 같은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 ...
- 나주시,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24개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정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과학적 부여 원리를 영상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 우리 집, 우리학교 도로명주소를 직접 써보는 등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진행된다. 특히 위급상황, 물품 배송, 초행길 찾기 등 위치 안내의 정확도를 높이는 도로명 주소의 편리성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바른 사용법 숙지에 따른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 경남도, 청년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합동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2-0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2월 한 달간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점검과 법령 개정사항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4일 검찰에 송치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의 후속 조치로, 청년 밀집 지역과 대학 주변 등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집중점검 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도, 시 ·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창원시 등 8개 시 지역에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만19세에서 34세 청년이 신고한 임대차 거래 7천94건이 ...
- 주민을 위한 행복 더하기!동작구청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시
- 뉴스포인트2022-05-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는 최근 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까지 방문해야하는 관내 법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청사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관내에 등록된 법인 약 4천여 곳이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신분증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 법인인 ...
- 중구, 부동산 민원서류 종이신청서 대신 전자신청서로 개선
- 뉴스포인트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중구는 내달 3일부터 부동산 민원창구에서 종이신청서 대신 전자신청서로 민원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기존 종이신청서 양식을 전자화하여 태블릿 PC에 탑재해 방문 민원인이 토지(임야)대장 등 7종의 부동산 민원 발급 신청을 전자적으로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작성시간 또한 단축돼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전자민원신청서는 문서 작성 및 입력기능 등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이석영 선생 직계후손 확인
- 뉴스포인트2022-02-2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직계 후손이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유공자 이석영 선생의 서거 88년 만에 직계 후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이석영의 장남인 이규준 선생은 온숙·숙온·우숙 세 딸을 뒀고, 그 세 딸의 자녀 중 10명이 생존해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후손 확인은 지난해 7월에 이석영 선생의 외증손녀이자 장남 이규준 선생의 외손녀라고 주장하는 최광희·김용애(이하, ‘후손 신청인’) 씨의 언론사 인터뷰 및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2021.8.2)으로 시작됐다. 당시 후손 신청인의 제적부에 기재된 ...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이석영 선생 직계후손 확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직계 후손이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유공자 이석영 선생의 서거 88년 만에 직계 후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이석영의 장남인 이규준 선생은 온숙·숙온·우숙 세 딸을 뒀고, 그 세 딸의 자녀 중 10명이 생존해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후손 확인은 지난해 7월에 이석영 선생의 외증손녀이자 장남 이규준 선생의 외손녀라고 주장하는 최광희·김용애(이하, ‘후손 신청인’) 씨의 언론사 인터뷰 및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2021.8.2)으로 시작됐다. 당시 후손 신청인의 제적부에 ...
- 시흥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 서남투데이2024-01-25
- 시흥시는 지난 2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 후 면적이 줄어들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징수한다. 이번 안현지구 조정금 산정 대상은 면적증감 정산 대상이 되는 29필지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산정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추진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936필지, 544,584㎡)은 지난해 11월 27일 자로 완료했으며, 이후 토지대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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