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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민원 총 128건 자문
- 뉴스포인트2021-08-2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기도가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목표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총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가 집합건물 민원 관련 무료 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 ...
- 장흥소방서, 우리 아파트 옥내소화전 관창 분실 주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7-1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는 최근 광주의 아파트에서 관창 500여 개를 도난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옥내소화전은 공동주택 내 화재발생 시 초기 진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만약 옥내소화전 사용을 못할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장흥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옥내소화전 관창 확인 점검 ▲공동주택 관리인 등 교육 ▲관내 고물상 방문 및 안내교육 ▲주변 방범 활동 강화 등을 당부했다. 장흥소방서 관계인은 “공동주 ...
- 안동시립박물관 봄맞이 환경정비 실시
- 뉴스포인트2022-03-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립박물관은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2월부터 약 1개월 간 봄 맞이 야외박물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고가옥을 보수하고 겨우내 일시 중지한 물레방아와 연못은 청소와 정비 후 재가동했다. 위험목은 제거하고 가지치기, 수목 식재도 병행했다. 지난해 코로나에도 21만여 명 이상이 방문한 월영교에는 매년 바닥데크 보수공사와 부식방지 도색을 실시하여 안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월영교 주차장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2명의 관리인원이 주정차를 관리한다. ...
- 경기도,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 경기뉴스탑2022-07-19
- 홍보 안내문/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7월 25일부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실무지식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무료로 제공한다.1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어려움을 겪곤 한다.이에 도가 이번에 마련한 교육과정은 오피스텔과 상가 등 ...
-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7월 말까지 진행
- 서남투데이2024-06-03
- 시흥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초에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된다. 납 ...
-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7월 말까지 진행
- 경기뉴스탑2024-06-03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초에 부 ...
- 개자제분은 싫고 개부친은 좋다
- 부산경제신문2024-06-11
- 개자제분은 싫고 개부친은 좋다 글 / 이창상 (전)고려대교수이 글은 이창상 교수의 [개자제분은 싫고 개부친은 좋다]를 1~3부로 편집한 글이다.-1부-필자가 법과대학 등의 교수로 있으면서 법을 연구하고 교수 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검찰 또는 경찰에서 형사 사건 조정이나 심리 및 심사를 한 지도 세월이 흘러 흘러 많은 사건을 심리했다. 그러는 가운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언어나 행동이 형법 상 죄로 규정되어 처벌 받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말 한마디 한다고 잡혀갈까(형사처벌)라는 생각과 ...
- 제주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신청자격 확대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이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였지만 이번 신청 자격 확대로 미성년자 후견인 및 재산관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이 가 ...
- 평창군, 2022년 상반기 농약판매업체 유통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2-05-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2022년 상반기를 맞아 농약판매업체의 유통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통점검은 올바른 농약의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며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농업인 및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실시한다. 이번 점검일정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평창군에 등록되어있는 농약판매업체 중 50%(20개)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산지원부서에서 약효보증기간, 농약 판매기록제 및 가격표시제 준수 등을 주로 점검한다. 농약 가격표시는 개별 상품에 표시되어야하고, 농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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