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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현장중심 고액체납자 맞춤형 징수 추진
- 뉴스포인트2022-08-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이달부터 올 12월 말까지 관내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977명으로, 체납액은 201억 원에 달한다. 시는 현장 중심 고액체납자 맞춤형 징수를 위해 실태조사팀 2개 조를 구성해 2년 이내 신규체납자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팀은 현지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의 장기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주소지와 사업장 방문을 통해 실거주지와 납부 의지, 거주 형태, 생활실태 등을 전 ...
- 경북도,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16일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 통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530명(개인 373, 법인 157)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범위는 체납 ...
- 오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 오산인터넷뉴스2023-11-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 등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알렸다. 체납처분 대상 물건은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이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이다. 시가 관세청에 위탁 의뢰한 체납처분 대상자는 개인 15명, 법인 11명으로 총 체납액은 9억3천8백만 원이다. 관세청은 고액 상습 ...
- 광양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89명(신규 25명, 법인 포함)의 명단이 11월 18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달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광양시는 지난 3월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따라서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
- 수원시, 상습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해 체납액 징수
- 뉴스포인트2022-1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에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김OO씨는 배우자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담보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한 수원시는 김씨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 직원들은 지난 10월, 김씨 거주지를 찾아갔다. 집에 있던 20대 자녀는 김씨가 집에 없다고 말했고, 징수과 직원들은 “가택수색을 하겠다”고 공지한 후 집 곳곳을 수색했다. 한참 수색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자녀 방에 숨어있던 김씨가 방문을 열고 나타나 “체납액을 납부할 테니 수색을 ...
- 경북도,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523명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 · 상습체납자 523명(개인 373, 법인 150)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 · 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
- 전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는 16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천64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각 시군 누리집 및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793억 원 규모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전날까지도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상태가 지속된 경우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합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1천614명 ...
- 대전시, 1천만 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 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가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대전시가 신규로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33명(개인 172명, 법인 61개소)에 체납액은 71억 3400만 원이다. 체납액은 개인 51억 5200만 원, 법인 19억 8200만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억 9700만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 업체는 2억 2800만 원이다. 체납액 규모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63명으로 ...
- 나주시, 고액 체납자 암호화폐 추적˙압류
- 뉴스포인트2021-05-20
- 나주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고액 체납자들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세액을 강력 징수한다고 20일 밝혔다.암호화폐에 관심 증가로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 ...
- 나주시, 고액 체납자 암호화폐 추적.압류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고액 체납자들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세액을 강력 징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암호화폐에 관심 증가로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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