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3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법률칼럼]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 하에 관계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30
-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가감독 중인 성범죄의 피해자 중 19세 미만 피해자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공식 등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수는 33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5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므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
- 예고편 7
- 가톨릭프레스2022-09-06
-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전통이 하느님을 저버리거나하느님을 무력하게 해서는 안됩니다말로는 전통이 하느님을 높이는 일이라고자기 만족하거나 대리 만족하기 일쑤지만“그들은 소경이면서 소경의 길잡이들”이라고그분은 말합니다사실 그분의 말을 못 알아듣기는바리사이나 제자들이나 매일 반입니다조상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 (마태 15,1~20)그 때에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저버립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 ...
- 대구 여교사, 남고생과 부적절한 관계…이수정 교수 "성범죄 처벌 어려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한 이 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남학생 B군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면서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
- 이용호 의원, 일상적 ‘도가니’ 장애인 성범죄 매일 (평균)2건씩 발생!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장애인 성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도가니’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장애인 성범죄 관련 제도와 사회 인식 변화 등 많은 개선 노력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평균 약 2건씩 장애인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432건으로 이 중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242건, 남성 장애 ...
- 이용호 의원, 일상적 ‘도가니’ 장애인 성범죄 매일 (평균)2건씩 발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장애인 성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도가니’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장애인 성범죄 관련 제도와 사회 인식 변화 등 많은 개선 노력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평균 약 2건씩 장애인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432건으로 이 중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242건, 남성 ...
- 박옥수 목사, ‘정확한 복음 만나면 삶이 행복해져’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7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를 맞고 있는 기독교계에 온라인 집회로 새로운 복음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가 10일(월)부터 5일간 개최됐다. 매일 저녁 7시 30분과 오전 10시 30분 두 차례, 총 9회에 걸쳐 유튜브로 중계된 성경세미나에서 박옥수 목사는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아들이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행사에 참석한 각국 교단 대표와 목회자들도 죄 사함과 구원의 정확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삶이 바뀌고 목회가 새로워졌다고 말하 ...
- [이종목 칼럼] 홍어와 홍어 맛이 나는 세상
- 와이타임즈2024-01-09
- ▲ [사진=Why Times]내가 광주의 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서 생활하기 시작한 때는 벌써 40여년이 훌쩍 넘은 과거의 일이다. 그 때는 학교 활동이나 학과별 친선 운동경기가 끝나면 잔디운동장 끝 모퉁이에 둘러앉아 언제나 홍탁(洪濁)을 즐기곤 했다. 홍어를 이용해 무친 안주에 탁주(막걸리) 한 사발을 마신다는 뜻이다. 그런데 홍어의 똑 쏘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삭힌 홍어를 먹는데 수년이 걸렸고, 그런 냄새를 풍기는 홍어 맛을 찾아 가끔 나주시 영산포에 있는 홍어 거리를 찾기까지는 무려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부터다. 본초 ...
- '성폭행·강제추행' 일본인 남성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항거불능 상태인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일본인 남성 3명이 해외로 도주하려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A씨 등 일본 국적 남성 3명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서울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 2명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접수하고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김포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고 있던 A씨 등을 찾아내 긴급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
- 성범죄 후 도주하던 일본인들 공항서 체포
- 와이타임즈2024-05-11
-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3명이 해외로 도주하려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 등 일본 국적 남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이들은 지난달 서울 모처에서 만난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 2명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출국 심사를 받고 있던 A씨 등을 찾 ...
- 與 "민주 공약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 와이타임즈2024-03-27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지지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 제목의 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담겼다.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