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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청렴문화확산을위한전현희위원장초청청렴교육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법무부는 9월 1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초청하여 장ㆍ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전현희 위원장의 특강으로 구성하여 소속 직원들의 법 이해도를 높혔다. 당초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고위공직자를 포함하여 5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
- [속보]이재용 가석방, 박범계 “국가경제 고려” 7개월 만에 자유인
- 여성일보2021-08-09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했다.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
- 김오수 "검사장 외부 공모 수용 어렵다" 박범계에 반기
- 와이타임즈2022-01-19
- ▲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노동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 검사장급 신규 임용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공지를 보내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 이와 관련해 총장은 법무부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
- 대검, 이성윤 직무배제 검토…박범계에 공 넘기나`
- 와이타임즈2021-05-13
- ▲ [사진=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지검장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대검찰청(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 정지) 제3항에는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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