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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 요청
- 서남투데이2021-11-17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개최된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3개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경우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 ...
- '北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이광철 고발
- 와이타임즈2022-06-22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월북조작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했다.이날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 ...
- 민주당 연수구갑 선대위, 정승연 후보 등 4명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일, 민주당 연수구갑 선대위가 국민의힘 정승연 후보, 김성해 전 연수구의회 의장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다.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박찬대 후보가 금전거래를 대가로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는 등 부정채용 의혹이 있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이다. 민주당 연수구갑 선대위는 관련 보도가 나온지 약 1년이 지났고, 해당 시점에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정 후보가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점 등으 ...
- 남양유업, 코로나 억제 효과 허위 발표에 고발 당해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4-15
-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 코로나 억제 효과 허위 발표에 고발 당해이어 “오늘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남양유업은 자사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했으며 해당 ...
- '코인 논란' 김남국, 뇌물 등 혐의로 검찰 고발
- 와이타임즈2023-05-1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60억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에게 고발당했다.이 시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 시의원은 "투자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고 있다. 정치자금법이 ...
-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 법인·대표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2024-01-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도는 ...
-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 .. 법인·대표 고발
- 경기뉴스탑2024-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
- [고발] 최기문 영천시장, 방역지침 어겼나? 몰래 청사 뒷문 출근 왜?
- 영천투데이2021-06-3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민원인, 최 시장 및 A인사계장 질병관리청에 고발최기문 영천시장, 방역지침 어겼나? 몰래 청사 뒷문 출근 왜?윗물이 맑아야 아랫물 맑지...덩달아 공무원(A계장)도 뒷문(별관) 출입영천시, "방역법 위반여부 확인해 7월8일 답변하겠다"▲ 최기문 영천시장이 지난 5월 21일 오전 7시 40분께 민원인을 피해 청사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몰래 출근하다들켜 민원인으로부터 질병관리청에 고발(방역지침위반)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숙지지 않고 일평균 3~400명대를 넘나들고있는 이때 최기문 영천시장과 영천시 인사부서 ...
- '나경원 고발' 13건 모두 무혐의…檢 "증거부족·시효만료"
- 와이타임즈2020-12-24
- ▲ [사진=뉴시스]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전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조직위원회 등과 관련된 고발 사안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딸의 대학 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 ...
- [사건] 영천시선관위, 불법 현수막 게시 A씨 검찰에 고발
- 영천투데이2022-05-27
- -영천시선관위, 불법 현수막 게시 A씨 검찰에 고발-영천시선관위,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 조사 고발 등 엄중 조치 방침▲ 본지 독자 제공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전일인 5월 26일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A씨를 5월 2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전일인 5월 26일 22시 경에 영천시 관내에 특정 정당명을 명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총 17매를 게시한 혐의다. A씨의 지시를 받고 불법현수막을 내다 건 광고회사는 지역 S광고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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