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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2020-09-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
- 마곡지구에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된다
- 서남투데이2020-09-14
- 마곡지구에 강서구 통합신청사가 건립된다.강서구는 마곡지구에 통합신청사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2026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난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 산하기관)과‘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을 체결한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검증 결과, ‘마곡지구로 이전,신청사 건립 추진이 적정하다’는 통보를 지난8월 말 받았다.따라서 구는 타당성 조사 검증 결과를 토대로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해 투자심사,설계공모 등 남은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올해 안으로 투자심사,공유재산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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