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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 국토부에 건의
- 경기뉴스탑2021-01-11
-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이재정 국회의원, 조광희 도의원, 최병일 시의원,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배찬주 안양도시공사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역세권 기본주택) 개발 업무협약식이 열리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8일 ...
- 경기도, 국토부에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2021-01-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8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달 17일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 ...
-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적폐행위 대대적 수사 예고
- 경기뉴스탑2021-02-03
- 지난해 부동산 기획수사결과 브리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 ...
- 도 특사경,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2021-02-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 ...
-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시행사에게...'토지분리형 분양주택' 주목
- 더밸류뉴스2021-02-11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건축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이 주택난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입주자가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와 토지에 대한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이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1인은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전국적 부동산 광풍 앞에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
- 정 총리, 'LH 투기 의혹' 국세청 등 참여한 '특수본' 설치 지시
- 와이타임즈2021-03-08
-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공동취재사진)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경찰에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
- 정세균 국무총리,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 국가수사본부장에 철저 수사 지시
- 뉴스포인트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금일 오전 국가수사본부장(남구준)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아래와 같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첫째,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총리실 ｢정부합동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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