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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업무개시명령에 "헌법 소원 제기"··· 반면, 여론은 ‘적절한 결정’ 다수
- 서남투데이2020-10-08
- 의료계는 지난 8월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의 행정절차법상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는 여론이 많아, 일반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오후 2시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를 진행했다.지난 8월 25일 정부는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협과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의협은 예정대로 26일 ...
- 고리4호기, 발전 재개 후 정상운전 출력도달
- 부산경제신문2020-10-12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9월 3일 발전 정지된 고리4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급)의 전력계통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7일 오후 18시 31분 발전 재개 후, 9일 오후 22시에 정상운전 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했다고 밝혔다.고리원자력본부는 원자로 정지 원인이 되었던 송수전선로 보강 작업을 완료했으며, 향후 태풍 발생시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력설비 신뢰도 향상 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
- [이동주 의원] “대규모 블랙아웃 온다…”
- 와이타임즈2020-10-13
- ▲ 이동주 의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준공 이후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길 경우, 5GW 규모의 광역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 9.15 순환정전 사태보다 5배 큰 규모다.문제는 송전선로 고장이다.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고리 5,6호기 준공대비 고리-새울본부 소외전력계통 건설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준공 이후 신고리 1~6호기와 연결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2회선이 고장날 경우, 신고리 1~4호기와 5기까지 가동이 중단된다. 이 ...
- 최재형 원장 "월성 1호기,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는 처음"
- 와이타임즈2020-10-15
- ▲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국회사무처]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 종결 후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결의해주면 감사 결과와 관련한 모든 자료, 모든 문답서,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 생성한 자체 문서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면서 "그걸 보시고도 (과정에 대해) 질책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
-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금명간 공개…어떤 결과든 후폭풍
- 와이타임즈2020-10-19
- ▲ [사진=뉴시스]감사원이 19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을 다시 시도한다.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오는 20일 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라 조만간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에 따르면 최재형 원장과 감사위원 5명은 이날 오전 감사위원회 6일차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감사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보고서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판까지 문안 합의가 쉽지 않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지난 15일 ...
- 김상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강행 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해야"
- 서남투데이2020-10-20
- 27일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될 가운데,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16일 일본 언론들은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 바다로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달26일 취임 후 첫 지역 방문지로 찾은 후쿠시마현에서"최대한 빨리 처리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상희 부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만 톤이 넘 ...
-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 와이타임즈2020-10-20
-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졌으며,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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