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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유발’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선고
- 서남투데이2020-10-08
- 이태원 클럽과 포차 등을 다녀온 이후 직업과 동선을 속여 인천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촉발한 인천 학원강사에게 8일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이날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A씨(2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했다.다만“피고인의 ...
- 전쟁의 패배 앞에는 정치의 타락이 있다
- 서남투데이2020-10-08
- 전성기의 그리스와 로마의 차이는 개인기와 조직력의 차이였다.페리클레스가 죽자 아테네는 어찌할 바 모르고 허둥지둥했다.알렉산드로스가 숨을 거두는 것과 동시에 그가 일궈놓은 광대한 제국도 해체됐다.반대로 카이사르가 암살당했어도 로마는 쇠망하지 않았다.아테네가 만끽한 제2의 전성기는 알키비아데스의 현란한 개인기에 철저히 의존했다. 그러므로 알키비아데스가 병사들의 급료를 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테네 함대가 리산드로스의 스파르타 해군에게 수치스럽게 농락당한 사태는 그리 놀라운 사건이 아니었다.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전사한 것처럼 ...
-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법정 시연…"30초도 안걸려"
- 와이타임즈2020-10-15
-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표창장 위조를 주장하며 작성 및 출력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법정에 프린터를 가져와 시연한 문서를 출력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3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
- 추미애와 김경수는 공동운명체
- 서남투데이2020-10-15
- 로펌 이상의 로펌 ‘우리법 연구회’성남시청에서 재미있는 소식이 지금부터 열흘 전쯤에 전해졌다. 성남시청 공무원이 시청건물 4층에서 9층을 다녀온 일을 출장으로 처리한 후에 출장비를 얌체같이 챙겼다는 것이다.똑같은 건물 내에서 왔다 갔다 해도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인정해줘야만 할 경우는 있다. 이를테면 공무원들이 엄청난 무게의 대형 사무용 복합기를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직접 등에 짊어지고 옮겼다면 출장비 지급 정도가 아니라 훈장을 수여해줘야만 옳다. 힘든 육체노동을 기피한다는 점에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조선시대 양반 사 ...
-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파기환송심 오늘 오전 선고공판
- 서남투데이2020-10-16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해 지난7월 상고심에서“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
-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 서남투데이2020-10-16
- 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후 이같이 판결했다.이날 이 지사는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왔다.그는 취재진의 질문에“겸허하게(재판)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코로나19,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해 아쉽고 죄송하 ...
- 이재명 “사법부에 경의 표한다···도정에 시간 쓸 수 있게 돼 감사”
- 서남투데이2020-10-16
-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사법부의 무죄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 지사는 이날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후“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을 위한 도정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이어“사실에 기초에서 책임을 묻고,신뢰를 주는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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