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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영유아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이 법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피해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 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정인양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 양부모, 친척 등에 의한 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 ...
- 국민의힘 "김어준 TBS 출연료, 23억 추정…떳떳하면 밝혀라"
- 와이타임즈2021-04-15
- ▲ 김어준의 뉴스공장`(사진=누리집 캡처]국민의힘은 15일 TBS 교통방송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에 대해 "고용한 서울시민에게 본인의 출연료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떳떳하다면 출연료를 밝혀라"라고 촉구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김어준씨는 '뉴스공장' 방송을 총 1137회 진행했다. 1회 출연료가 200만원 상당이라면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동안만 출연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배 대변인은 "김어준씨는 연예인급 사회자"라며 "김어준씨의 ...
- 경기도일자리재단,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2천명 모집
- 경기뉴스탑2021-04-19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배너(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5월 14일까지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착순이며 연내 모집 규모 2천 명이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이번 사업은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유지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지원대상 요건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
- 경기도청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2021-04-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5월 14일까지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착순이며 연내 모집 규모 2천 명이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이번 사업은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유지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지원대상 요건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경기도 내 주소지를 ...
- 주철현 의원, 보험금 수급권 보호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보험금 수급전용계좌 도입을 담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보험 가입자가 농어업 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권리인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급권의 압류가 금지되더라도 해당 급여가 수급권자의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
-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 경북도, 새바람 행복버스'문경시 현장 간담회'개최
- 뉴스포인트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 27일 문경시 농암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아홉 번째 ‘새바람 행복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문경시 현장 간담회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고윤환 문경시장,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문화예술 분야 대표 및 사회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문화예술인 氣 확실히 살리자”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간담회 중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여 진행한 ‘민생 애로사항 건의 및 답변의 시간’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연취소, 관람객 급감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문화예술, ...
-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13,635명에게 154억원 지급
- 수도권탑뉴스2021-04-29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실직위기에 처한 서울지역 소상공인·소기업(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직을 막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자 13,635명 모두에게 154억 5천 2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치구를 통해 오는 4월 30일(금) 신청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최대 150만원이 입금된다. 지난 3월 한 달 간 25개 자치구를 통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를 받고, 지급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 13,635명 전원에게 지원금 154억 5천 2백만원을 지급한다.시는 신청인원이 당초 예산인 150억을 초과했지만, 코로나19 ...
-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로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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