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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제 이혼하고싶어요. . .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 영천투데이2020-10-15
- [김섭 변호사의 法鏡]이제 이혼하고싶어요...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혼판결확정 후 1개월 내 신고 않으면 과태료 물어야▲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 결혼한지 20년되는 부부입니다. 그 동안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몇 번이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모두 결혼해 잘 살고 있는 관계로 이제 이혼하려 합니다.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답변] :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그밖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 ...
- 日총리 취임 축하 文대통령에... 北 “민족반역이고 친일매국”
- 와이타임즈2020-10-24
- ▲ 북한 노동당 75주년 경축 청년전위대원들의 횃불행진 장면 [사진=KCNA]북한의 조평통 산하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신임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족 반역이고 친일매국”이라고 맹비난했다.우리민족끼리는 24일 ‘민심을 저버리는 것이 반역이고 매국’이란 기사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극일’이요, ‘반일’이요 하고 떠들 때에는 그래도 자존이라는 것이 일말이나마 있어 보였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요즘 새로 출현한 일본 당국에 축하서신을 보낸다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 영천투데이2020-11-01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답변]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 ...
- 대한상의,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서 전달
- 서남투데이2020-11-09
- 정부가 공정경제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도입키로 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 우리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법체계간 충돌 등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대한 상의는 먼저 집단소송법안에 대해선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 ...
- ‘택배 노동자 사망’ 4명이 쿠팡 직원···유가족 “대책 마련해라”
- 서남투데이2020-11-13
-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노동자 사망사고가 15건째 이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진성준 의원, 쿠팡 노동자 유가족,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쿠팡을 향해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규탄했다.양이원영 의원은“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50주기 되는 날이다.손에 쥐었던 근로기준법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잇는지 돌아보게 된다”며“전태일 열사가 산화할 때 나이가27살이었다.한달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고 장덕준 님의 나이도 불과 스물다섯”이라고 했다.양 의원은“국정감사가 끝나고 택배 과로사 문제가 수 ...
- 이재명 지사, “전태일 정신 계승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노동존중 세상 만들겠다”
- 수도권탑뉴스2020-11-13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13일 전태일 열사50주기를 맞아“모두가 약속한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인간이 존중받는 세상,노동이 존중받는 세상,함께 사는 세상을 실현하는데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남양주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열린50주기 추도식에는 이재명 지사와 심상정·박용진·이수진 국회의원,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김종철 정의당 대표,전태일 열사 유족 등이 참석했다.이 지사는 추도사에서“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동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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